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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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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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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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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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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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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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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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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수립·시행의 기본이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일은 헌법 제 1장 제 4조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통일의 내용과 목표에 대한 확실한 입장정리가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자유민주통일론]은 자유·민주·시장·법치. 등의 가치들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질서로 하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북한의 정상국가화(개혁 개방)’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철저히 목표지향적인 대북정책을 수립,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국제 문명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관행 및 상식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수립,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기본적 인권의 존중] [국제간 약속과 신뢰의 존중] 등 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대북정책의 수립, 시행에 있어서 가치적·도덕적 접근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대북정책의 궁극의 목표는 북한 동포의 경제적 고통과 정치적 폭압(기본적 인권의 회복 등)을 극복하는데 있음을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상기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북정책의 4대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북한 관계에 있어 [철저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북이 개혁개방으로 나오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나 그렇지 않으면 확실하게 반대하여야 합니다.
둘째,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셋째, 대북정책에 있어 문명사회의 보편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넷째,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북정책 결정·집행구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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