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2012 경제비전과 추진전략 |
 |
 |
박근혜 |
|
 |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박근혜의원실 |
|
 |
2007/02/05 |
|
 |
...저는 오늘 ‘사람경제론’을 주장합니다.
‘사람경제론’이란,
사람의 행복을 경제정책의 최종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성장의 동력을 사람에서 찾고,
성장의 과실도 사람을 위해 나누는 것입니다.
일자리, 교육, 과학기술, 복지 등이
사람경제론의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사람경제론에서 저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바로 복지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정부는 매년 60만개씩 2012년까지 3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5년간 일자리 300만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동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저는 ‘5 플러스 2’를 성장의 목표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다가
‘2%’를 플러스해서 7%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입니다.
...
집회와 시위로 인하여 1년에 12조원의 낭비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규제철폐를 통한 투자 활성화도 핵심과제입니다.
자본스톡을 3%포인트 높이면 성장률은 1.2%포인트 올라갑니다.
KDI 연구를 보면 수도권규제와 공장입지규제를 완화하면,
2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고 성장률이 2.7%포인트 올라간다고
합니다.
출자총액제한만 폐지해도 2년간 14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2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외교, 안보, 국제사회의 신뢰도 중요합니다.
국가 간에 상호의존성이 심화된 세계화 시대에 외교안보가 잘못되고 국제적인 신뢰를 잃는다면 경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외교 역량이야말로 생명이고, 번영입니다.
경제대통령이 되려면 외교를 잘 알아야 합니다.
모든 외교역량을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전방위 실리외교를 해야 합니다.
...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철학으로 우리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장경제로 개조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
정부의 모든 정책은 기업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잘하는 기업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모든 초점을 성장과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감세정책을 실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 더 이상의 새로운 세금은 없다,
세금을 낮추겠다(No More Tax! No New Tax! Yes Tax Cut!),
저는 이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감세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대대적인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신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으로 세금낭비를 줄이겠습니다.
21세기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미래형 정부조직을 만들겠습니다.
... |
|
|
 |
www.parkgeunhye.or.kr/06policy/policy02_view.asp?board_key=4&seq=156&page=1&keyword=&keyfield=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