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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의 발전모델

김광동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여의도연구소

2007/02/06

I. 서 론

II. 한국적 위기구조의 원인

1. 성장률 하락과 성장기반 약화
2. 신뢰 수준 및 사회통합의 미성숙
3. 목표 혼선과 리더십의 부재
4. 신산업구조로의 변화 정체
5. 비효율적 정부주도
6. 평등주의 문화와 좌파적 인식의 확산

III. 공동체 지향적 국가운영 : 제도화와 전문화

1. 법치주의적 통치
2. 분권적 자율사회
3. 기회균등의 보장
4. 문명 공동체 형성 노력

IV. 번영사회를 향한 대응 과제

1. 작은 정부와 국민선택권 확대
2. 기업중심적 사회
3. Soft 및 서비스 산업의 강화
4. 과학기술과 교육 경쟁력 확보
5. 세계화 지향 및 평등·좌파주의 억제
6. 정치세력적 노동운동 극복
7. 생산저해적 복지시스템 개혁

V. 결론 : 공동체적 발전국가의 길

www.ydi.or.kr/ht_discuss/viewbody.html?uid=72&ht_div=ydi_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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