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한ㆍ미 FTA 졸속협상의 중단을 촉구한다
한미FTA협상이 7차를 향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 의회가 무역촉진법(TPA)에 의해 정해놓은 협상시한인 3월 말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하래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불과 일 년 전 정부는 양국 간 중요한 협상 쟁점이 되어야 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 등 소위 ‘4대 선결조건’을 미국 측에 미리 내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문화주권을 희생시키며 협상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 6차례의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투자자-국가소송제’, ‘지적재산권’, ‘신금융서비스’ 등 국민경제를 위협하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미국식 신자유주의 제도에 대한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와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준비 없는 안이한 대응뿐이었다.
그나마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몇 안되는 요구조건마저 미국 측으로부터 단 하나의 양보도 얻어내지 못한 것은 우리 정부의 준비부족과 협상력 부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케 하는 부분이다. 남북교류의 상징인 개성공단 상품인정은 요구조차 못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요구가 가장 큰 무역구제 부분은 알맹이는 다 뺀 채, 아무런 협상전략 없이 미 의회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다.
특히 외교통상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부처마저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던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수용 된다면, 투기 억제를 위한 우리의 부동산 정책 등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경악케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졸속협상 타결을 위해 ‘수입위생조건’을 바꾸면서까지 광우병 우려가 높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전수검사를 통해 뼈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전량 ‘반송조치’한다는 당초의 양국 간 합의를 무시하고 ‘뼈있는 부분만 반송하고 나머지는 수입 한다’는 것은 정부가 주장해온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 협상 연계 불가’원칙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졸속협상 추진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한미FTA 협상이 미국 측의 요구대로 체결되면 169개의 우리 법률과 상충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처럼, 이 협상으로 우리 법률과 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것이 자명한 반면, 미국은 자국의 연방법률 개정사항을 단 한건도 양보하지 않았으며, 체결된 협상안이 미 연방정부 이외의 주정부가 수용할지조차 미지수여서 협상의 실효성마저 의심스러운 형편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학계, 종교계, 여성계 지도자들과 언론,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한ㆍ미 FTA 졸속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는 이들의 우려가 적절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 위험성이 높은 협상의 쟁점들을 ‘고위급 회담’이라는 밀실협상에서 ‘빅딜’이라는 위험한 거래를 통해 ‘일괄타결’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특히 이 같은 중대한 협상이 국회와 국민의 합의기반 없이 특정 행정부처 주도로 강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자리에 모인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대표들은 ‘타결 자체에 목을 맨 불균형한 한미 FTA 졸속협상 중단’을 촉구한다. 만일 정부가 현재와 같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협상을 계속할 경우 전국민적인 한미 FTA 반대운동과 더불어 국회비준 거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7. 2. 5
<국회의원>
강기갑, 강창일, 권영길, 김우남, 김재윤, 김태홍, 김형주, 김희선, 노회찬, 단병호, 문학진, 선병렬, 심상정, 우원식,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기우, 이상민, 이영순, 이인영, 임종인, 정봉주, 정성호, 정청래, 지병문, 천영세, 최규성, 최순영, 최재천, 현애자, 홍미영 (32인)
<시민사회단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를 대표하여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남희섭(한미FTA저지범국본 지적재산권대책위원장), 박상표(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국장), 오종렬(전국연합 상임대표), 이해영(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연구단장),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렬(통일연대 상임대표),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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