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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 및 병역제도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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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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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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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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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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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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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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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07.2.5(월) 12:00～00:00간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참석하는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비전 2030」과 관련한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을 논의하였다.
ㅇ 오늘 회의에 정부 측에서는 한명숙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권오규), 교육부총리(김신일)를 비롯하여 국방부·행자부·복지부·노동부·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ㅇ 당 측에서는 당의장을 비롯하여 장영달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국방·행자·보건복지·예결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2010년경부터는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ㅇ 또한 우리 국민의 생애 근로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7년 정도 짧아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인력부족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 이하 「2+5전략」)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정부는 2004년부터 관련 연구·검토에 착수하였으며, 지난해 8월 발표한 ｢비전 2030｣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로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대책을 검토하여 왔다.
□ 정부가 마련한 ｢2+5 전략｣은 ▲ 개개인이 학업을 마치고 직장생활에 뛰어드는 입직연령(* 06년 현재 25세)을 현재보다 2년여 낮추고 ▲ 퇴직연령을 5년 늦추며, ▲ 일하는 기간 동안의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ㅇ 입직연령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는 경력경로로서의 실업계고 역할 강화, 학제 개편,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담고 있으며,
ㅇ 퇴직연령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에는 기업의 임금‧고용형태 다양화, 정년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확충,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 급여제
ㅇ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는 방안으로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등이 있다.
□ 정부는 ｢2+5 전략｣의 일환으로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ㅇ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우리 군은 첨단전력 위주로 정예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잉여 병력자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복무형태별 병역의무가 불공평하다는 여론도 있다.
□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ㅇ 구체적으로는 병력감축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ㅇ 첨단전력 분야 등 숙련병의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현재의 대체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대상자들이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정부는 오늘 확정된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관계부처 장관으로 ‘2+5전략 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ㅇ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아래 상반기 중 구체적인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붙임 1.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 주요내용 요약
2.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 별도 배포)·정부는 ‘07.2.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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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e.go.kr/division/br_ep/br_ep_01.php?action=view&t_code=29&no=78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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