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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34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

의료법개정.zip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부

2007/02/05

󰊱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양방․한방․치과 협진 허용

○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및 할인 허용

○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질병․치료방법 설명의무 신설

○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 인정

󰊲 환자 안전관리 강화

○ 병원감염관리․당직의료인 기준․진료정보보호 등에 관한 규제 강화

󰊳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개선

○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clinic, hospital 등) 병행 사용 허용

○ 종합병원 인정기준 100→300병상 이상 확대

○ 병원 및 종합병원 내에 다른 의사의 의원 개설 허용

󰊴 입법 미비사항 신설

○ 의료행위의 개념 및 병상․요양병상 용어 정의 신설

○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위한 법률 근거 신설

󰊵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중앙회 권한 부여

○ 보수교육 강화 및 표준진료지침 제정근거 신설

○ 보수교육이수․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시 의료인 중앙회에 징계 요구권 부여

www.mohw.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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