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투자자-국가소송제 도입이 부동산정책에 미칠 영향

범국본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2007/02/01

<기자회견문>
<보고서>
1. 한미FTA협상 중 투자자국가소송(Investor-State Dispute)관련 경과
2. 외국인 투자자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내 부동산 정책
3. 미국 요구 수용시 발생할 추가적 문제점
4. 상충법률 내역 종합
5. 결론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21개 법률), 미국 투자자에게 제소 대상이 될 우려
-노무현 정부의 8.31, 3.30, 1.11 부동산 대책 핵심내용도 무력화될 우려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한미 FTA 협상대상에서 배제해야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