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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제위기 회복사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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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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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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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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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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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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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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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양극화 현상의 치유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가진 국가 중 각 경제모델의 특징을 대표하는 4개국(영국, 스웨덴, 러시아, 태국)의 외환위기(또는 금융위기)이후 회복과정과 경제시스템의 변화 등을 비교·분석한 용역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경제위기의 원인 및 경과=70년대 영국(영미형 강대국), 90년대 스웨덴(유럽형 강소국), 러시아(자원부국), 태국(강소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제위기는 대체로 방만한 재정운용, 효과적인 금융감독기능의 부재 등으로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경제시스템이 자본자유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데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대책=위기가 발생한 국가들은 환율안정을 중심으로 거시안정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위기원인에 따라 근본적인 개혁정책을 폈습니다. 예를 들어 79년 출범한 영국 대처정부의 규제완화 및 노동개혁, 스웨덴 사민당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복지모델 개혁 추진 등을 병행하였습니다.
▶경제위기 회복과정의 특징=위기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를 진정한 위기극복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이후 보수화된 투자성향 등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기로 악화된 고용·소득분배구조가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확립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고용·소득분배구조 악화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입니다.
▶시사점=우리의 경우도 외환위기 이후 거시경제지표가 빠르게 회복되고 대외부분 안정성도 크게 제고되었으나 기업들의 투자성향 보수화, 수익모델 부재 등으로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소득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세계화 등으로 인해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도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악화된 고용·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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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vip_data&id=923b7d4585e91e07a1e8006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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