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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선진화와 사이비 선진화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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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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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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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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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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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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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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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든 정치세력들이 ‘선진화’를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비전으로 내세우면서 저마다 자신들만이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화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듯 그렇게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2007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 30,000달러를 선진국의 기준으로 할 때 지난 100년 동안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일본과 아일랜드 두 나라뿐이었다. 대부분 나라들은 싱가포르나 홍콩, 스페인처럼 15년 가까이 일인당 국민소득 20,000달러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그리스, 포르투갈, 대만처럼 20,000달러로 올라섰다가 다시 10,000달러대로 떨어졌거나, 아니면 남미국가들처럼 10,000달러 이하의 후진국으로 전락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1995년에 일인당 국민소득 10,000달러대에 들어선 이후 11년 동안 10,000달러대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최근 달러 환율의 하락 덕택에 곧 20,000달러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보이나 이 또한 경제가 어려워져 달러 환율이 다시 오르면 다시 10,000달러대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 지금처럼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30,000달러대로 진입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이처럼 선진국이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치세력들이 저마다 선진화를 할 수 있다고 나서는 것은 올해 연말 대선에서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정략적 구호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이러한 「사이비 선진화 세력」과 「참 선진화 세력」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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