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95년 WTO 출범이후 ’06년말까지 24개 회원국에서 총 75건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음
ㅇ 발동된 75건의 조치중 인도, 칠레 등 개도국에 의한 조치가 66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고, 금년에 개시된 13건의 산업피해 조사도 모두 개도국에 의한 것으로 개도국의 세이프가드 제도 활용이 두드러짐
* SG발동(건) : 인도(9), 칠레(6), 미국(6), 요르단(5), 체코(5), 필리핀(5), EU(3), 한국(2), 기타(34)
* 우리나라는 WTO 출범이후 4건 조사개시, 2건 조치발동(유제품, 마늘)<참고3>
ㅇ GATT 체제하에서는 미국, EU 등 선진국이 세이프가드 조치의 주요 발동국이었으나 ‘95년 WTO 출범이후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이 엄격해지고, 보상 및 보복규정 강화, WTO 분쟁시 조치 발동국에 대한 패소판정 등으로 선진국의 제도 활용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됨
* ‘06년말 현재 SG와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10건중 완료된 8건 모두 발동국이 패소
ㅇ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의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발동(’02.3) 이후 무역전환을 대비한 각국의 대응조치로 활용이 증가했으나, 미국의 조치철회(‘3.12)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06년에는 인도네시아에 의해 1건만이 발동되었음
* SG발동(건) : (‘95～‘98) 8 → (‘99) 6 → (‘00) 7 → (‘01) 11 → (‘02) 14 → (‘03) 15 → (‘04) 6 → (‘05) 7 → (‘06) 1
* 인도네시아의 관세인상조치(‘06.1.4～’09.1.3, RP.1,600→1,400→1,200/㎏), 품목(도제 식기류), 발동대상국(수출국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발동, 단 인니 수입시장의 3%를 넘지 않는 개도국의 경우 제외 가능)
□ 또한 무역위원회에 의하면,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가 도입(‘01.12.11)된 이래 ‘06.4월 터키가 중국산 판유리에 대해 최초로 對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음
* 3년간 수량제한(‘06.4.7～’09.4.6), 쿼터량(2,000만→2,100만→2,205만㎏)
ㅇ 그러나 미국, EU를 비롯한 WTO 회원국들은 중국과의 통상관계 등을 감안하여 조사를 중지하거나 조치건의를 기각하는 등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발동에 신중한 입장임
- 중국의 WTO 가입 발효일(‘01.12.11) 이후 ‘06년말까지 8개 회원국이 총 22건의 對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으나 이중 16건에 대해 조사중지 또는 조치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터키에 의해 1건만이 발동되었으며, 나머지 5건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중임
- 한편, 섬유의 경우, 쿼터폐지(‘04.12.31) 이후 미국, EU가 중국산 의류에 대해 대중국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05.4)하였으나 중국측에서 수출자율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바 있음(‘05.8～9)
□ 무역위원회는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입국들의 세이프가드 조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 업계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ㅇ 미국, 카나다 등 현재 협상중인 주요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 기 체결된 칠레, 싱가폴에 대해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운용중
* ASEAN, EFTA에 대한 동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 추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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