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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비정규직 통계 조사결과 분석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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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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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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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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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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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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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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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비정규직 일반 동향
▶선택동기에 따른 비정규직의 특성
▶향후 대응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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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비정규직 일반 동향=’06년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545만7천명, 전체 임금근로자의 35.5%로 작년 동기 대비 2만6천명이 감소했습니다. ‘01년 조사개시 이래 처음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감소하였고 그 비중도 2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와 일일근로 등이 감소하고 파견근로, 용역근로, 시간제 근로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정규직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선택동기에 따른 비정규직의 특성=비정규직 중 자발적 선택은 51,5%, 비자발적 선택은 48.5%로 조사되었습니다. 예상외로 자발적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습니다.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만족(42.1%), 안정적인 일자리(28.0%)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당장 수입이 필요(65.2%),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 없음(15.5%)이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54%, 자발적 비정규직의 62% 수준이며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 및 자발적 비정규직의 1/3수준으로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40대, 고졸이하, 단순노무·기능직, 건설·도소매숙박업,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종사자 등 대다수가 취약계층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이번 조사 결과는 비정규직의 선택동기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차별해소 등을 통해 자발적 비정규직 선택여건을 조성하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으로 비자발적·비정규의 함정 탈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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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vip_data&&id=419e9639816462b5cff26f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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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비정규직 통계조사 결과 분석 보고(06-11-24).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