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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경협 손실보조 담보범위 확대

통일부

보도자료(179차 교류협력협의회 결과, 07-0125).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07/01/25

o 제17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07.1.25(목) 15:00 정부중앙청사 4층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음.

o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 개선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음.

-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 개선"은 손실보조 수수료율 인하, 손실보조 약정요건 완화, 가입절차 개선 등을 통해 남북경협 기업들의 대북투자 안정성을 제고하고 손실보조제도 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임(상세내용 별도 배포).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소요경비 남북협력기금 대출｣은 ’07년도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시설 관리운영비를 장기·저리로 대출하는 것임(104억원).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은 (사)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북측 겨레말큰사전편찬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07년 소요경비 29억8천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 하는 것임.

-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은 "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계획"의 지속적 시행을 위하여 이산가족 교류관련 경비와 업무위탁에 따른 관리비용 3억1,59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지원하는 것임.

o 통일부는 오늘 의결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관계부처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음.

o 한편, 이번에 민간위원 두 분이 새롭게 위촉되었음(민간위원 명단 첨부).

- 2006년부터 시작된 민간인사의 협의회 참가는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국민참여의 정신을 구현하고, 남북협력기금사용의 투명성 제고 등에 기여하고 있음.

통일부 대변인

www.unikorea.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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