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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방중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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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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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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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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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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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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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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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방중 결과
1. 방중 개요
□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1.25(목)-27(토)간 중국을 공식방문중이며, 금 1.25 탕쟈쉬엔 국무위원과 면담하였으며, 리자오싱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리부장 주최 환영 만찬에 참석 하였다.
□ 송 장관은 탕쟈쉬엔 국무위원 및 리자오싱 외교부장과 양국관계 발전,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중간 협력,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송장관은 1.26-27간 원쟈바오 총리 예방, 왕쟈뢰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의 면담 및 오찬, 중국지역 공관장회의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2. 양국간 교류 협력 강화
□ 양측은 한중관계가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착실히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금년도 ‘한?중 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양국간 우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현재 추진중인 원쟈바오 총리의 방한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 양측은 중장기적인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금년부터 한·중 외교차관간 연례「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 하였다.
□ 양측은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급속한 확대·발전에 만족을 표명하고, 무역·투자 확대 및 물류, 환경, 에너지, 이동통신 등 상호 관심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측은 금년 3월부터 시작되는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양국이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측은 양국간 ‘품질감독검사검역 협의체’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동 협의체가 양국 식품분야에 있어서의 통상마찰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ㅇ 양측은 한·중간 고용허가제 MOU를 조기에 체결하기 위해 노력 하기로 하였다.
ㅇ 양측은 김포-상해 셔틀 항공노선 개설, 해상/열차 페리 구상을 포함한 물류 분야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중국측이 중부·서부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확대와 한·중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성의있는 노력을 희망한데 대해, 우리측은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를 장려하고, 무역의 확대 균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하였다.
3. 주요 현안 해결 추진
□ 양측은 양국 국민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기 위해 양국간 영사협정 체결 협상을 가속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우리측은 중국내 국군포로와 납북자 및 이들 가족들의 신변안전과 조기 귀국을 위한 중국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중국측은 우리의 입장에 이해를 표명하면서, 앞으로 우리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양측은 한국과 중국 동북3성간의 교류 확대에 따라 주선양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등 민원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주선양총영사관의 인원을 증원하는데 대해 합의하였다.
□ 양측은 한·중간 역사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작년 10.13 한·중 정상회담시 합의한 ‘학술교류 강화’ 방침에 따라 우리 동북아역사재단과 중국사회과학원간에 학술교류를 금년 상반기에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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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mofat/mk_a006/mk_b037/1218101_63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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