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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장관, 내·외신 기자회견(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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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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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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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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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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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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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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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발언
( 북한 핵 문제 )
ㅇ 먼저 북한 핵문제 그리고 6자회담 관련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현재 상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6자회담이 13개월 간의 소위 ‘동면기’를 거쳐서 개최가 됐는데 이때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졌던 회담이 지금 상황으로 오는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고 거기에 이어서 지난 주 베를린에서 있었던 미·북한 접촉과 어제 북경에서 있었던 접촉이 일종의 차기 회담을 위한 숨고르기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조만간 주최국인 중국이 발표를 하겠지만 차기 회담이 열리면 6자회담이 2막1장이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ㅇ 현재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대해서 북측도 탄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6자회담이 곧 재개가 되면 9.19 공동성명 이행의 초기 단계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ㅇ 우리 정부는 앞으로 6자회담을 통해서 당장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이행 계획에 합의를 하고 나아가서 한반도의 안보구조를 변환시키는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ㅇ 이를 위해서 우선은 차기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손에 잡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내일 제가 중국을 방문해서 차기 회담시 북핵문제 해결 추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 중국 방문 )
ㅇ 저의 중국방문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공식 방문이 될 것이고, 이번 방중시에는 리자오싱 외교부장과 회담, 그리고 원자바오 총리, 탕쟈쉬엔 국무위원 그리고 왕쟈뢰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이런 인사들과 각각 면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 금년에는 한·중수교 15주년 행사를 갖습니다. 이러한 15주년을 맞이 해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북한 핵문제와 지역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고, 아울러서 최근에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 사항이 되고 있는 국군포로 송환 또는 납북자 송환 이런 것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송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중국과 논의 하겠습니다.
ㅇ 또 이번 방중 기회에 중국에 있는 모든 공관장을 북경으로 불러서 주중 공관장회의를 갖고 우리 영사서비스 특히 대민 친절봉사 그리고 국군 포로와 납북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미비점이 무엇이 있는지 상세하게 점검을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카타르 「하마드」 제 1부총리 겸 외교장관 방한 )
ㅇ 「하마드」카타르 제 1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1.30-2.1간 공식 방한합니다.
ㅇ 하마드장관은 한국에서 투자대상 분야를 직접 물색하고 한-카타르 경제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ㅇ 아시다시피 카타르는 우리가 LNG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제1위의 LNG 도입국이고 원유에서도 다섯 번째로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카타르와 우리가 전락적인 파트너 쉽을 구축하고 카타르의 자원과 자본 우리의 개발, 경험과 기술을 접목시켜서 양국 간에 경제협력 수준이 크게 제고되도록 협의할 것입니다.
( 참고 사항 )
ㅇ 외교부 간부들이 언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취임 이후에 간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브리핑을 해 드리고 On the Record, Background나 이렇게 해 드리도록 지시하고 있고, 실제로 외교부 간부들에 의해 오찬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접촉과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 다만 과장급 실무 직원들은 현업에 전념하고 있고 또 심의관급 이상 간부들이 여러분들하고 직접 많은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관급 이상 간부 중심으로 언론에 대해서 적극 설명하라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잘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결코 제 취지 자체가 언론과 많은 접촉을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알리자는 그러한 확실한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님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질의·응답
【질 문】(CBS)
어제 천영우 본부장이 베이징에서 북한의 초기 이행 조치 합의문제나 쌀과 비료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의 대북지원문제를 협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쌀, 비료가 6자회담과 연계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장 관】
우리의 대북지원문제는 남북차원에서 논의될 문제이고 지금 구체적으로 쌀이나 비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북경에서 6자회담 틀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북차원에서 우리 정부내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논의하여 결정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질 문】(연합뉴스 영문)
모두 발언에서 “다음 차기 6자회담이 열리면 소위 2막1장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장 관】
제가 2막1장이라고 한 것은 1막은 재작년 9.19 공동성명 채택한 것이 1막이고, 이것을 실제 이행을 하는 과정을 2막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2막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또 거기에 상응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이러한 과정인데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일시에 합의되고 일시에 이행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문제의 성격이나 구성에 있어서.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려면 초기 단계에서 해야 될 조치들이 있고 또 그런 초기 단계에 상응해서 북한이 원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결합시켜서 하나의 팩키지로 묶어서 타결을 하고 그것을 조기 이행한다 이러한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고 또 협상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공식·비공식적으로 논의해서 막상 협상테이블에 와서 그러한 품목을 내놓고 서로 합치시켜서 합의돼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품목이 무엇이다라고 나열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KT)
BDA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장관님께서 22일 발언하실 때 “미국은 미국 법을 이행하기를 원하고 북한은 자기가 받아야 될 제약 이상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측이 서로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 다음 날에는 “합법·불법 거래를 나눠서 이야기 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합법이나 불법으로 나눠서 풀겠다는 원칙이 이미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 지금 합의를 이루어 내는데 마찰이 있는 것인지?
【장 관】
지금 BDA 금융문제는 금융 전문가들이 아주 기술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고, 지난 번 말씀드린 대로 한 쪽은 기술적 측면이고 다른 한 쪽은 금융문제가 6자회담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측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두개를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불법·합법이냐 하는 기술적 문제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설명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주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법을 집행하는 당국들이 판단할 문제라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 문】(세계일보)
장관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한반도 안보구조를 변형시키는 새로운 지평 여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에 꽤 힘을 주고 방점을 두신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라고요. 두 번째는 초기 단계 이행조치에 돌입하게 된다면 한반도 안보구조를 변형시키는 지평이 열리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장 관】
저는 보통으로 이야기했는데 상당히 힘을 줘서 설명했다고 하시니까 힘을 줘봐야 되겠습니다.
9.19 공동성명에 보면, 제가 재차 강조드립니다마는 북한은 핵을 폐기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도움을 제공하고, 관계 정상화하고 또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면서 다음에 동북아 전체의 다자안보협력구도 이런 것을 논의한다 이렇게 이미 원칙과 목표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전체의 틀이 다 진행되어 완성이 될 때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핵문제를 포함하고 그것의 배경이 되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해결하고 평화의 질서가 구축될 수 있다, 한반도와 한반도를 넘어서.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또 우리정부로서는 이것이 동북아시아에 현재의 안보구도에 있어서의 중심에 한반도가 있고 남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겠다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질 문】(한겨레신문)
장관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한.미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탄력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2월에 열린 5차 2단계 6자회담 때 북한의 태도가 “금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면 핵폐기 논의에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이 한 가지였고 또 하나는 “핵폐기 조치와 관련해서 지난해 4월 도쿄 때부터 영변 동결과 감시 정도는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두 가지 태도에서 변화가 있는지?
BDA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병행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핵폐기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바뀌었는지 또 하나는 동경이나 지난 12월 회담때 언급했었던 동결과 감시 이상의 조치도 가능하다는 시사가 있었는지?
【장 관】
제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6자회담의 북측 수석대표도 그러한 것은 다 바뀔 수 있다 이런 것을 시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이라는 것은 북측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담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조건에 따라서 입장이 바뀔 수 있을 때 협상이 타결이 되고 또 이행되고 그런 것입니다. 내 입장은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다 이럴 때 협상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한 시각에서 지금 제기하신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 문】(문화일보)
국회에 FTA 문서유출 조사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국회방송 녹화 테이프를 갖다 실제 누가 가져갔는지 국정원에서 조사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혹시 지금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지 어느 쪽의 잘못인지?
【장 관】
아직 윤곽이 드러났다는 이야기 할 단계는 아니고요. 조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진행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빠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책임 있는 조사를 진행시킬 것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질 문】(SBS)
이번에 베를린회담에서도 그렇고 남북 수석대표 간 회담에서도 그렇고 북한이 조금 탄력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북한 핵문제 뿐만 아니라 오늘 개성공단도 일반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기로 되어 있는데요.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탄력적이고 유화적인 자세로 나오게 된 배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런 것 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초기 단계 이행 조치가 동결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에는 핵 폐기로 가는, 동결 자체가 목적이 아닌 하나의 과정일텐데요. 북한이 핵 폐기라는 전략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보시는 것인지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신지요?
【장 관】
일방적 탄력성은 없습니다. 상호적 탄력성입니다.
왜 북한이 탄력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느냐 또는 탄력적으로 바뀌었다고 왜 했느냐 이러한 문제를 보기 전에 전반적인 구도를 보면 이 협상에 임하는 모든 관련국들이 다 탄력적인 자세를 같이 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탄력성이지 어느 일방적 탄력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북한의 핵은 기본적으로 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9.19 공동성명 제일 첫 번장에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를 전제로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을 잘라서 거기까지만 이룬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질 문】(연합뉴스)
지난 번에 1.19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장관께서 세부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납치된 일본인은 십 수명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인은 수 백명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진의가 왜곡됐다고 발표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곡됐다면 어느 측면에서 왜곡됐는지?
【장 관】
질문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세부에서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북한 핵문제 포함하고 일본은 납치문제도 이야기 하고 우리도 남북관계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리에서 납치문제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더 한 납북자문제가 있다. 굉장히 절실하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납북자 또 납치문제에 대해서 절실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각국 간에 관계 정상화를 하게 되어 있고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양자문제를 다 논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9.19 공동성명의 이행구도를 빨리 합의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한 쪽은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 쪽은 각국이 갖고 있는 양자적인 문제를 병행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내용이 왜곡됐다든지 또는 다른 부분 다 빠지고 한국은 400명 이상의 납북자를 갖고 있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400명까지만 맞고 그 나머지 말은 하나도 맞는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 정부에 서울과 동경에서 항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했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는 ‘납북·납치문제에 대해서 한.일 간에는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비공개 회의 내용이 잘못 보도된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해외언론이나 다른 보도를 인용하실 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완전히 파악한 이후에 균형 있게 보도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더 폭 넓고 균형 있게 알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 문】(한겨레신문)
먼저 얼마 전에 우리정부에서 BDA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미 국무부의 네그로폰테 부장관에게 BDA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와 두 번째 이번에 중국 방문해서 동북공정이 최근에 수면 아래 있었지만 올해 그것이 한.중 수교 15주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BDA 계좌 등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두 설명에서 답변 드린 대로 그러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국 특히 이것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미국의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북한이 거기에 대응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중국입니다. 어쨌든 마카오가 별도의 곳이라고 하지만 중국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논의될 사항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고, 우리가 계좌를 어떻게 제공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동북공정, 역사인식문제에 대해서 한.중 양국 간에 중요한 현안 사항이고 또 우리가 최고위층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위시해서 저나 정부의 다른 고위인사들이 중국측에 대해서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촉구하고 있고, 중국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 입장을 유의하겠다. 그러한 답변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중 간에 역사문제나 이런데 대해서 학술교류를 강화하고 앞으로 그러한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인식이나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 문】 (한국일보)
오늘 6자회담과 관련한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번 회담처럼 북한이 BDA문제 우선 해결을 들고 이 회담을 다시 공전 시킬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장 관】
세상의 일은 많은 것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런 문제를 넘어서 9.19 공동성명의 초기 단계에 취해야 될 조치들에 대해서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질 문】
지난 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해외기자실 관련해서 실태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 관】
그것은 국정홍보처에서 필요한 사실 관계 파악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어서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질 문】
9.19 초기 조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장 관】
지금 모든 회담 참가국들이 그러한 인식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질 문】
천영우 본부장께서 이번에 차기 6자회담에 대한 진전과 기반 토대를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차기 6자회담에서 진전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장 관】
진전의 기준은 9.19 공동성명에서 이행, 북한의 핵폐기와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가 취해야 될 조치의 초기 단계에 대한 구체적 조치 이행 계획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전의 기준입니다.
【질 문】(Y수)
지난번 6자회담 때는 BDA가 걸림돌이었는데 최근에 UNDP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차기 6자회담에 걸림돌이 되리라고 보시는지요?
【장 관】
이것은 유엔과 북한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이고 또 유엔에서 자체적으로 유엔의 기준과 방식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6자회담에 걸림돌이나 이런 것으로 작용해서도 안되고 또 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외교부 간부들이 계속 의사 소통을 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외교안보문제에 대해 국민들 그리고 안팎으로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확실한 방침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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