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FTA의 세계적 확산과 한국의 추진 현황
2. FTA와 생산성
3.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5. 연구의 구성
제2장 무역구조 변화 추이: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을 중심으로
1. 무역구조 변화를 나타내는 지수의 설정
2. 한국과 주요 교역국간의 수출유사성 변화 추이
제3장 국가간 경제적 특성이 RTA의 무역증진에 미치는 영향분석: 무역구조를 중심으로
1. 기존 연구
2. 연구방법 및 자료
가. 무역구조 지수와 모형 설정
나. 기본 자료
3. 모형 설정
4. 분석 결과
제4장 RTA가 무역 및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RTA, 무역과 생산성
2. RTA의 생산성 효과 추정
가. 모형의 설정과 추정방법
나. 자료
다. 추정 결과
라. 한·미 FTA에의 적용
제5장 결론
1980년대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급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유럽, 중남미 국가 위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추진되던 것이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다. 사실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GATT/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였으나,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즉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최근에는 지역주의 대열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FTA가 날이 갈수록 확산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FTA가 개방을 통하여 무역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이 과연 생산성 제고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한·미 FTA가 추진되면서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 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한 우리 경제 전체의 종합적인 생산성 증대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