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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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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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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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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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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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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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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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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1.17)
(2007. 1.17(수) 11:00-11:30)
1. 모두 발언
( ASEAN+3/EAS )
ㅇ 오늘 우선 이번 주말에 있었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노무현 대통령께서 1.14(일)~15(월) 우리와 아세안과의 대화 그리고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일련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ㅇ 우리는 한국하고 아세안하고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센타를 한국에 건립하는데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이것을 조만간 추진할 것입니다. 이 센타에서는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문화와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를 할 것입니다.
ㅇ 그리고 한-아세안 간의 상품에 관한 FTA는 합의가 되어 있고 지금 서비스·투자분야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해서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ㅇ 그 외에 아세안+3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에 아세안과 아시아지역에서의 과학영재센터를 우리가 설립하기로 제안을 했고 이것이 추진될 것입니다.
ㅇ 그 외에는 우리는 동아시아 전체 자유무역지대에 대해서 산업별, 분야별 후속 연구를 하도록 제안을 했고,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2년 만인 지난 14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동북아지역에서의 황사문제, 2007년을 동북아지역에서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한.중·일 투자협정을 개시하자 이런데 대해서 합의하고 아울러서 한.중·일 3국 간 외교부 고위선에서의 협의체를 설립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아울러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한.중·일 3국 정상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 중 하나로서 지금 미북 간 베를린 접촉이 어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ㅇ 이번 미북 간 접촉은 지난 12월에 있었던 북경 6자회담과 다음에 개최될 회담 간의 회기간 회동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5 라이스 국무장관하고 회담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했고 그래서 이번 회동을 하나의 인터세셔널 미팅으로 이끌어 나가자라고 서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ㅇ 그동안 이와 관련된 한.미 간 협의에 기초해서 이번에 베를린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들이 있을 예정이고, 그 논의는 결국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9·19 공동성명의 초기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서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는 좋은 바탕이 이번 베를린 회동에서 나와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ㅇ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음에 차기 6자회담이 열리면 손에 잡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바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작업이 어떻게 진전이 될 지는 미북 간에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부상이 오늘 또 만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해외진출 우리 기업 위험 문제 )
ㅇ 지금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 기업 직원들이 위험에 자주 처하게 돼서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필요한 조치를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ㅇ 지난 번 나이지리아에서 납치됐던 대우건설 직원분들이 다행히 나이지리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한-나이지리아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조기에 귀국을 하게 돼서 다행입니다마는 또 오늘 새벽에 다시 현대중공업 직원이 피습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생명에 지장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그렇게 심각한 사태는 아니라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ㅇ 지금 우리기업들이 여러 위험한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기업 활동도 계속하면서 안전도 강구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ㅇ 지금 정부는 나이지리아 뿐만 아니라 그런 유사한 지역에서의 안전문제를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고, 해당되는 국가들과도 여러 가지 체제를 마련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ㅇ 우리뿐만 아니라 화란이나 이태리 이런 나라들의 기업들도 비슷한 위험에 처하고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안전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겠습니다.
( 납북어부 최욱일 씨의 귀국건 )
ㅇ 납북 어부 최욱일씨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 다시 한번 최욱일씨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 전화 받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잘못이 있었던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여러 가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경우 보다도 빨리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들었을텐데 위로를 드리고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 우리정부는 이번 납북자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이런 문제들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아울러 이와 관련된 우리 영사서비스문제도 계속 보완하고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 이스라엘 외교장관 회담 )
ㅇ 어제는 한·이스라엘 외교장관회담을 가졌습니다.
ㅇ 이스라엘 외교장관으로서는 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 사이에 이스라엘 총리가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특히 한반도와 중동의 정세에 대해서 서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ㅇ 그리고 우리의 중동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고 또 북한 핵문제라든지 중동에서의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ㅇ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양국 외교장관 간에 추가적인 협의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한·미 FTA 제6차 협상 )
ㅇ FTA 6차협상이 진행중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협상수석대표가 수시로 언론에 브리핑 하고 있기 때문에 수석대표의 브리핑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쟁점별로 진전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분과위 차원에서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이번 협상이 앞으로의 협상 타결에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권접수 지방분소 신설계획 )
ㅇ 마지막으로 지난 여름 여권발급문제 관련 갑자기 수요가 폭증해서 시간이 적체되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이 있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 끝에 지금 필요한 후속조치들을 차곡 차곡 취하고 있습니다.
ㅇ 그래서 이번 4월까지 전국 각 도와 광역시 20곳에 별도의 소규모 여권접수기관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2월 중순까지 신설 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확정하고 4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개설작업을 하고, 또 지난 12월에 이미 서울에서 8개 여권발급 대행기관을 신설한 만큼 이러한 여권신청 적체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ㅇ 이 기회를 빌어서 ‘여권은 꼭 내주 초에 가는데, 이번 주말에 가서 여권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조금 시간 여유를 두고 일종의 비수기 같은 시점에 여권을 미리 발급을 해 놓으면 우리 정부로서도 행정수요를 감당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질의·응답
【질 문】(코리아 헤럴드)
모두 말씀 중에 장관님께서 베를린 관련해서 한.미 간 협의를 기초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미측이 새로운 제안이나 구체적인 제안을 말씀하신 것인지?
【장 관】
새로운 제안이 아니고 작년 12월 북경회담에서 이미 그전에 한.미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제시한 방안이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북측에 이번에 일단 중간적인 북한측 나름대로의 반응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반응이 나왔을 때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끌어 나갈지, 그리고 앞으로 합의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에 대해서 지난 1월 초 한.미 외교장관회담때 충분히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기초해서 베를린에서 협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질 문】(산케이신문)
한.일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연말에 장관님께서 일본에 가시면서 아소 외상 회담 때에 “앞으로 과거사문제에 대해서는 작은 문제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아베 외상 방한으로 일단 한.일 간에 정상외교는 회복됐다고 보는데 소위 한.일 간에 정상 셔틀외교가 있었는데, 서로가 매년 번갈아왔다 갔다 하는 외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올해 상반기에 방한 스케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장 관】
우선 과거사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사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한.일 간에는 그동안 1998년에 있었던 ‘한.일 새로운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는 것이 있고 또 2003년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서로 채택한 공동선언이 있습니다. 그 공동선언을 보면 과거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양국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에 입각한 행동을 하면 된다, 행동을 중심으로 이야기 한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크다 작다는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문제라는 인식에서 다루자 하는 것이 제가 아소대신에게 한 이야기이고 앞으로 그렇게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정상외교는 분위기가 잘 성숙되는 대로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성숙될지는 지금 한.일 간에 제가 아소 대신하고 이야기 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성숙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질 문】(한국경제신문)
베를린 회동 관련해서 이것이 마련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장소가 베를린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 관】
우선 베를린에서 회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6자회담 회기간 회동입니다. 장소는 편리상 베를린을 선택한 것입니다. 편리라는 것은 이러한 회동은 조용한 가운데서 만나는 것이 실제 나중에 성과 있는 협의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러한 분위기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장관님 어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해외의 기자실 운영 실태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조사 과정이라든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장 관】
외국에서의 기자실의 운영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할 것입니다.
【질 문】(동아일보)
어제 한 차례 베를린 회동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난 해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미국이 제안했던 제안에 대해서 김 부상이 어제 하루 만났으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을텐데 긍정적이었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 오늘 일부 외신에 ‘미국이 BDA 북한 계좌 관련해서 합법자금 해제를 검토중이다’라는 보도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어제 몇 차례에 걸쳐 만났고 오늘도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베를린 회동이 끝나봐야 전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지를 우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DA문제는 아시다시피 일단 잠정적으로 1.22 시작 주에 금융전문가들끼리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만남이 있은 다음에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 문】(블룸버그통신)
BDA 이슈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그 이슈가 해결이 돼야지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장 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금융문제는 금융문제대로 논의하고 또 9·19 공동성명의 이행문제는 그 이행문제 대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문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고려될 것입니다.
【질 문】(한겨레신문)
베를린 북미 양자 협의 관련해서 그동안 보도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짐작입니다마는 장관께서 미국에 가서 라이스 장관하고 회담할 때 이미 북측이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되는 데, 그렇다면 이것을 전제로 해서 한.미가 협의한 것으로 봐도 되는지 그리고 북미 간의 베를린에서의 양자 협의가 6자회담 틀 내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베이징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앞으로 계속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 관】
이러한 회동을 염두에 두고 한.미 간에 협의를 했고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여러분들이 6자회담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고 해서 “지금 관련국 간에 직·간접으로 교신하고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베를린 그 전에도 미북 간에 상당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문제의 접촉은 아니지만.
다음에 장소 문제는 개의치 않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중간에 회기간 회동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입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해서 한.미 간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질 문】
이번에 중국이 중재를 하지 않는 첫 번째 북미 간에 만남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미 간에 협의했는지, 중국이 빠진 회담이 이전 북미 간에 회담과 비교할 때 어떤 영향이 나오리라고 보시는지?
【장 관】
전에도 이러한 중간 회기간 회동에 있어서 중국이 자리를 같이 한 것은 중국을 포함한 회담을 한 것이 아니고 그 회동에 있어서 모양상의 형국이지 3자회담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비슷한 형태가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당사국들 사이에자리를 같이 해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형국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질 문】(MBC)
해외에서의 한국기업들 활동에 대해서 활동을 못하게 할 수는 없고 위험지역에서 사고·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 관】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100% 확실한 대책은 마련하기 어렵고 그런 사고나 이런 사건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는 것인데요. 거기에 있는 그 나라 당국들과 안전대책을 하나 하나 다 다시 점검해서 수칙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가 있는 기업들도 스스로의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다음에는 아울러서 우리대사관 그리고 나가 있는 주재국 정부, 또 우리기업들이 지방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 우리 기업 이러한 일련의 여러 가지 관련된 주체들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예방조치, 협조체제 이런 것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안전조치를 잘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질 문】(한국일보)
지난 번 6자회담때 북측은 “금융제재 해제시에만 핵폐기 초기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이번 만남 자체가 북측이 이러한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장 관】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2 주에 금융문제는 잠정적으로 만나기로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 관련 실무 관계자들끼리 협의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서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베를린에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질 문】(로이터통신)
앞으로 차기 6자회담이 열리기 전에 추가적으로 북미간 포함, 다각적인 인터셔너널 회의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일각에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2월에 김정일 위원장 생일을 겨냥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측에서 잡히는 이야기가 있는지?
【장 관】
우선 회기간 회동은 필요하면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가적으로 현재 상태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한.미 양국이 강조하고 있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결실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북한 핵실험 관련해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핵실험을 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질 문】(한겨레신문)
장관께서 라이스 장관하고 만나서 북한의 건설적인 반응이 있으면 포괄적인 제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건설적인 반응을 한.미가 어떤 것으로 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지?
【장 관】
건설적인 반응은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북한의 핵폐기 과정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폐기과정의 개시와 맞먹는 우리 쪽에서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건설적이고 진전되는 단계를 서로 주고 받는 것을 건설적인 조치라고 하고 그런 과정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질 문】(교도통신)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본 도쿄에 ‘유뗀지’라는 어떤 절에 식민시대에 징용되었다 돌아가신 분들의 유골이 보관되고 있는데 그 중 유골에 명단에 써 있는 분들 중에 몇 명 살아계시거나 아니면 한국에 돌아오신 후에 돌아가셨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의 어떤 협상을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장 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많은 접촉들이 있고 앞으로 실무 논의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 문】(Arirang)
장관님께서 작년 12월 6자회담때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제안이기 때문에 북한이 다시 가서 협의해서 나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를린에서 북미 간에 만난 회동을 봤을 때 북한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나온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장 관】
지난 번 북경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제안’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현지 대표단들이 결정하기에는 복잡한 제안이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논의 후에 다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본국에서 검토를 했고 검토한 결과가 다시 나왔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비라는 것은 논의를 할 준비입니다. 우리도 어떤 제안을 받으면 제안 자체를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을 내는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어떤 것은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본국 정부로 들고 가서 여러 관련된 부서와 검토하고 협의를 해야 입장이 정립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 문】(한겨레)
1월초에 라이스 장관을 만났을 때 베를린 회동에서 대해서 알고 논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북한이 언제 이 베를린 회동을 제안해서 성사되게 됐는지?
【장 관】
그런 세부적인 일지 같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것이 지난 번 북경회담이 끝난 12.22 이후와 1월 초 사이에 진행이 된 것입니다.
【질 문】(한겨레)
지금 장관님께서도 베이징에서 북한 대표단이 당장 결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나왔다고 했는데요. 북한이 가장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지금 베를린에서 의논하고 싶어하는 포인트가 어떤 점인지?
【장 관】
지금 회기간 회동이 진행중에 있으니까 회동이 끝난 후에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게시일 2007-01-17 13: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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