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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2007 北인권보고서 전문

H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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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참고자료

기사

데일리NK,HUMAN RIGHTS WATCH

2007/01/15

(데일리NK 번역요약본)

HRW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억압에서 해방하는 것보다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아시아의 인권 수호국으로 부상한 한국”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가 국민들을 임의로 체포·고문하며, 정치범의 경우 일가족을 처벌하는 연좌제가 아직도 실시되고 있다는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 간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탈북자 인신매매와 동남아시아에 숨어있는 탈북자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또 개성공단의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남한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북한 정부에게 임금 지급을 위탁하고 있다는 것.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세계식량계획(WFP)을 인용해 올해 추수때까지 약 80만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3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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