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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지금 안하면 20년간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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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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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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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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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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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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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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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헌 제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개헌의 의미와 필요성 등 최근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했다. 답변의 요지와 전문을 싣는다.
답변요지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제가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는 개헌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60여년 동안에 독일은 51번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87년 이후 2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지만 불완전한 헌법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개헌을 해야 정치적으로 안정됩니다.
▶야당이 개헌의 전제 조건으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다면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임기 단축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책무로서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임을 걸지 않겠습니다.
▶개헌 제안은 갑자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하겠다고 말하면 시끄러워 집니다. 필요할 때 제안한 것인데, 듣는 사람에게 ‘갑자기’로 들리는 것입니다.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개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도 얼마전에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개헌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동시에 시작하게 함으로써 국정을 안정시키자는 것입니다.
▶정당이 대화도 안하겠다, 토론도 안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토론거부 결의안에 함구령까지 내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차기 지도자들도 개헌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개헌해도 부동산, 민생, 경제, FTA, 북핵, 한·미관계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리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멀티태스킹’은 이제 보편적인 작업 방법입니다.
▶개헌해도 한나라당은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정략’이라고 하는데, 무슨 정략인지 물으면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필요한 개혁을 자꾸 미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됩니다. 개헌, 모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개헌은 현직 대통령과 무관…개헌해도 노 대통령 출마 못해
9일 제가 국민들한테 헌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준비도 당장 하기 어렵고 그럴 것 같아서 즉석에서 질문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 한 이틀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조사하고 생각하고 모은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답변을 하는 시간을 약속한 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 질문받기 전에 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은 저에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제가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상 명백하게 ‘현재의 대통령은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다시 출마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인데 왜 그 말 하냐?’ 그렇게 생각되실 텐데, ‘실제로 한 번 더 나오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한번 연장해 보려고 헌법 개정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지금 안하면 불가능하기에 지금 제안 한 것
옛날 우리 개헌의 역사가 그 당시 집권자, 말하자면 그 당시 독재자들의 집권 연장을 위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헌법 개정하면 현재 집권자의 정치적 이해관계, 말하자면 집권 연장이나 또는 그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 개정은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는 개헌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지, 저의 무슨 이해관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독일 60여년간 51번 개헌…사회 변하면 바꾸는 것이 규범
그 다음에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자주 손대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0년 조금 못된 헌정사에서 그동안에 아홉 번의, 아홉 번 헌법 개정을 했는데, 비슷한 시간 동안에 독일은 쉰한번을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가 변화하면 그 변화에 따라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항상 바꿀 수 있는 것이 규범입니다.
특히 우리 헌법은 87년 그 당시에 군정이 무너지고 국민직선제로 넘어오면서 좀 심하게 말하면 엉겁결에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의 사회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20년 지나는 동안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도 아주 크게 발전됐고 경제가 많이 발전됐고, 그밖에 여러 가지 사회·문화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의 가치도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 87년 이후 우리 사회 크게 변화…지금 안하면 다시 20년 보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헌법을 개정해 주어야 합니다. 불완전한 헌법을 20년간 손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개정할 것이 있는데, 이번 헌법 개정의 고비를 넘지 못하면 내용상의 헌법 개정을 논의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개헌을 해 놔야 정치적으로 안정된다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 논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임기에 걸려서 20년간 헌법논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헌법 논의를 하기 위한 제1단계 헌법 개정 작업이 이번에 제가 제안한 헌법이라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개헌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면 탈당도 고려…임기단축은 없을 것
우선 당적 문제는 야당이, 야당들이 개헌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 온다면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그런 정도로 열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 단축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나라당이나, 한나라당 일부라도 저는 이 개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임기 단축하겠다고 하면 찬성하려고 하다가도 안 하겠지요? 개헌이 부결되면, 제가 임기를 그만두게 되면 당연히 부결시키고 선거 빨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냥 그렇다는 것이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저는 임기 단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대통령 책무로 권한행사하는 것이므로 신임 걸 이유 없다
개헌이 부결된다는 것을 불신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저는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헌안에 제 신임을 걸었을 때 그것이 불신임이 되는 것이지, 저는 여기에 신임을 걸지 않습니다. 저는 개헌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개헌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로서 이 권한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임을 걸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은 국정을 착실하게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 개헌, 미리 말할 수 없는 사안일 뿐, ‘갑자기 제안’ 아니다
지난 2월에는 개헌을 제안해도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되기 어려운 일을 자꾸 벌이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개헌할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라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개헌 얘기로 아마 또 많은, 많은 토론이 진행되고 하지 않았겠나? 개헌 논의가 무성했겠지요? 그러면 지난해 국정 진행에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생각하지 않았고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임기 1년 남겨놓고 저의 임기 동안에 일을 마무리를 하려고 전부 생각해 보니까 다행히 여야 정치권이 국회에서 지난 한 해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생각보다는 비교적 많은 국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직도 상당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과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것을 쭉 챙겨 보니까 역시 이 개헌 문제를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이 시기 아니면 헌법을 손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왜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언제나 이런 제안은 갑자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하겠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다른 일도 안 되게 어지럽게 시끄럽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할 때, 필요할 때 이런 것은 제안하는 것이지, 언제나 듣는 사람에게는 갑자기로 들리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결코 갑자기가 될 수 없습니다.
- 개헌 반대론자, 얼마전까지 ‘개헌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들
정략적 제안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개헌에 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지난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바로 제가 지금 발의하려고 하는 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 임기 중에는 안 된다는 말도 최근에 와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그 이후, 얼마 전까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야당의 상당히 중요한 지도자들도 지자체까지는 얘기하지 말자, 이런 수준으로 뒤로 미뤄놨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 지지 높다고 지금 와서 반대하는 것, 더 정략적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다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정략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당의 여론의 지지가 앞서간다는 사정 때문에 이거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여론 지지가 앞서가고 있는데 왜 복잡한 것 자꾸 꺼내냐,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그런데 당 지지와 이 개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대선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데 혹시 혹시 하는 이런 어떤 가능성 때문에 이것 못하겠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쪽이 정략입니다.
- 조·중·동도 사설·칼럼에서 개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가 말바꿔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다 2004년, 2005년에 사설 또는 기자 칼럼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특히 어떤 신문은 2006년 말, 2007년 초가 적기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전부 안 된다.,이것이야 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일이니까 반대해서 부결시키고 기를 죽이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관계없습니다.
개헌, 설사 부결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기죽을 일도 없고 헌법상 권한이 소멸될 일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만 행사했지 그 이상의 권한을 행사한 일이 없습니다. 부결되든 가결되든 저는 법률상 주어진 권한만을 착실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 지금 안하면 다음 정부 개헌하기 힘들어
정략 얘기하는데, 거꾸로 반대하는 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안 하면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정부, 다음 정부라면 5년 뒤에 2012년, 할 수 있습니까? 2012년 4월에는 국회에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2012년에 개헌할 수 있습니까?
못하면 그러면 2011년으로 넘어가야지요. 2011년은 다음 대통령 임기 4년차입니다. 대통령 임기 3년 하고 나서 4년차 들어가면서 개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 헌법에 의해서, 새 헌법에 의해서 그 대통령의 임기를 약 1년 가까이 단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 임기 남은 이 기간 동안에 간단하게 해 버리면 끝나는 것을 왜 그때로 미뤄 가지고 계속해서 옥신각신할 거냐는 것입니다.
- 3당 합당 안 따른 것, 도리 좇아 부산서 출마한 것도 ‘정략’인가
지금 임기를 맞추어놓고 천천히 헌법의 내용에 관해서 학자들도 연구하고 정치권에서도 연구팀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고쳐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정략 얘기하는데, 제가 1990년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 때 안 따라간 것도 정략입니까? 그리고 모두들 당선 안 된다고 하는 그 시기에 14대 총선을, 92년 14대 총선을 부산에 가서 치렀습니다. 이것도 정략입니까? 그리고 95년도 제가 경기도 지사로서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될 것입니다. 경기지사 출마하겠다고 당에서 뻗으면 못 뻗을 바도 없지만, 저는 경기도가 나하고 연고도 없고, 불리하지만 부산간다고 부산가서 출마했습니다. 도리를 쫓아서 부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98년에 종로에서 국회의원 당선되고 난 뒤에 2000년 4월 총선에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정략입니까? 정략이라고 한다면 정말 현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미리 훤히 꿰뚫고 내다보는 그야말로 탁월한 어떤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로 봐줘야겠네요? 그것이 정략이라면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저 제 양심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때그때 제가 서야 할 자리에 섰을 뿐입니다.
- 원칙대로 국정 운영해 온 것…‘정략’‘공작’ 없다
지난번 탄핵도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이 낭패를 보긴 했지만 제가 꾸민 공작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 한 것 아닙니까? 그들 스스로 함정에 뛰어들어놓고 그 이후에 저를 마치 큰 공작의 대가인 것처럼 계속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지요.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은 고맙겠지만 저는 결코 정략으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원칙대로, 정치를 할 때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도 저는 원칙대로 정치하고 원칙대로 경제의 법칙에 따라서 경제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정략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아주 구구하게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 국민·차기 대선주자 설득 위해 여러 가지 노력 검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차기 대선에 나서고 있는 분들과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또 초청에 응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제안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직접 어떻게 바로 만나자고 할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그럴 필요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 개헌은 국정 안정 위한 것…다음 대통령 부담 없도록 지금 제안해
저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중차대한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동시,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동시에 시작하게 함으로써 국정을 좀 안정시키자는 제안입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의 국정이 다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 여소야대가 되면 의원 빼오기, 정계개편, 이런 편법들을 써서 정치에 신뢰가 떨어지고 국정운영이 가다가 중단하고 이런 어려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 없이 안정되게 한 4년 동안 적어도 비판, 반대, 견제 세력이 있기는 해야 하겠지만, 국정의 발목을 완전히 잡을 수는 없는 수준으로, 여대국회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그래야 나라가 좀 된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 야당 대화·토론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 안하겠다는 것
이 법이 통과 되면 다음 대통령들은 대단히 안정된 입지를 가지고 대통령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다음 대통령이 개헌문제, 자기 임기를 걸어놓고 개헌 문제에 매달리지는 않아도 좋은,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굳이 개헌 문제를 안고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놓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에서 제가 초청했는데도 안 오는 것을 보니까 응할지, 안 응할지 알 수가 없지요. 분명한 것은 어느 정당이 대화도 안하겠다, 토론도 안하겠다, 이것은 민주주의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던져진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대해서 ‘말도 안하고 깔아뭉개고 넘어가 버리겠다’, 이것이야말로 여론의 지지를 가지고 국정을 실질적으로 주도 한다고 자부하는 공당이 취할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다가 토론거부 결의안까지도 하고 함구령까지 내려 버리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지요. 어떤 정당이 이런 정당이 있습니까? 이것이 민주정당 맞습니까?
- 차기 지도자들, 토론 나와서 개헌에 대한 입장 밝혀야
차기 지도자들도 이와 같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나와서 토론하고 자기의 논리를 밝혀야지요. 장차 이 나라의 국가, 5년간의 국정운영을 맡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지도자들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이 문제까지 외면하면서 ‘장차 5년의 국정을 내가 잘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잘 해야 다음에도 잘 하는 것이지요. 이런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부는 개헌 논의한다고 날 밤 새지 말고 개헌 문제에 대해서 주장하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말씀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개헌을 정략으로 보면 정치이고, 그리고 개헌을 국가의 근본 제도에 관한 문제로 본다면 이것은 단지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제도에 대한 정책이라고 봐야 합니다. 국가적 정책이죠. 그래서 개헌 문제를 정치 얘기로 그렇게 깎아내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개헌 과정, 국정운영에 지장 없어…한 가지만 하는 정부 어디 있나
부동산, 서민생활 문제, 경제 FTA, 북핵, 한·미관계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장 없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리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다 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요새 컴퓨터 쓰는 사람들, 컴퓨터 성능 소개할 때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멀티태스킹’ 이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작업 방법입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비서실장도 있고, 정책실장도 있고, 안보실장도 있고, 많은 참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헌이 국정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입으로 차분하게 토론하는 것입니다. 개헌이 국정에 지장이 있다면 아마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우리 국정은 다 마비 됐을 것입니다. 국민들 개헌 좀 들여다보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대화하고 토론 하더라도 그분들 생업에도 다 지장 없고 국가, 행정, 정치 다 지장 없습니다.
- 아무리 바빠도 부동산·교육 정책 등 미룬 적 단 한번도 없어
저는 제 일정표를 언제 한 번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바쁜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경제·사회·문화 정책에 관련된, 부동산, 교육 정책에 관련된 일정을 취소하거나 뒤로 미룬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처리 하면서 그렇게 이와 같은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무리, 정말 중요한 마무리, 이것이 개헌입니다. 개헌 발의입니다. 개헌 발의도 하지 않고 제 임기를 넘겨버린다면 그야말로 제 임기에 해야 될 일을 마무리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설사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 개헌, 어느 당도 불리할 것 없어…한나라당, ‘혹시나’ 하며 반대
저는 개헌문제는 어느 당에도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구제에 관한 한은 한나라당이 중대선거구제를 하거나 비례대표를 늘리는데 대해서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점에 대해서는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다른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반대하지만 선거구제에 관한 것은 소위 일정 지역에 있어서의 지역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 결정적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억지로 자꾸 하자고 설득할 수 없습니다. 설득하더라도 되는 일이 아니죠. 다른 어떤 큰 교환 조건이 없는 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개헌에 관한 한은 한나라당에게 뭐가 불리하냐는 것이지요. 전혀 불리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시기에 우리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골치 아픈 얘기, 골치 아픈 주제들이, 의제들이 이것저것 나와서 혹시 무슨 사고 날라,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이 개헌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명분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지지를 통해서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개헌 반대 이유 분명치 않아…내용 없이 ‘정략적’이라며 반대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지 않습니까? 그저 노무현의 정략입니다 이 얘기밖에 없거든요. 무슨 정략입니까? 이것 물으면 정략의 내용이 설명이 안 됩니다. 시나리오 없는 정략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오래 반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제기한 것이죠. 다른 문제들은, 다른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우리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정략적 계산, 숫자 놀음,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뻔하더라도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옳은 일이면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자세이고, 그것이 민주주의 국민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87년 4·13 호헌선언 나왔을 때 모두 거기에 항거하는 것은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스스로도 그때 서릿발 같은 5공정권에 맞서서 우리가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도도한 흐름이 있어서 때가 되면 이루어 질 것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 필요한 개혁 미루면 뒤처질 것…개헌 ‘안된다’는 전제 말아주길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국운이 있는 나라라고 봅니다. 창창한 역사, 창창한 미래가 앞에 보이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미래가 있다면 필요한 때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경쟁의 요체는 변화의 속도입니다. 변화의 속도라는 것은 바로 정치의 영역에서는 개혁의 속도입니다.
필요한 개혁이 제 때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따라잡는 나라에서 앞지르는 나라로 그리고 이제 선두를 가는 나라가 될 수 있지만, 필요한 개혁을 자꾸 뒤로 미루고 안 하고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뒤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말로서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헌, 다 필요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 된다는 전제로 말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는 전제로 기사 쓰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면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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