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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관련 비서실장 기자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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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완비서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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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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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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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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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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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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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유·불리 떠나 국가장래 기준으로 판단해야”
비서실장 기자간담회…“국민 뜻 물을 절차 보장을”
이병완 비서실장은 9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헌 관련 대통령 담화에 대한 취지와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개헌제안에는 어떤 정치적 유·불리가 없다”며 “다음 대통령이 보다 효율적이고 추진력 있고 일관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실장의 간담회 발언 요지이다.
대통령이 오늘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다음 대통령이 보다 효율적이고 추진력 있고 일관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제안을 한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 발의된다면 그 자체가 개헌을 위한 과정으로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보다 책임 있는 국정운영 위해 제안한 것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 재적 과반수를 통해 발의하든 개헌 문제가 국회로 가게 된다면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국민 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에 의해 결론이 나게 되어 있다. 개헌에는 어떤 정치적 유·불리가 없다고 본다. 이 방향이 옳은가 그른가,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정에 대한 책임과 신념, 소신을 가진 정당과 지도자라면 옳고 그름, 맞느냐 틀리느냐, 그리고 우리 국가의 장래,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돼야한다는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본다.
어떤 과정이든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미래를 담당할, 그리고 국정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정당과 지도자들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발의권자로서 헌법과 관련 법규에 부여된 영역과 범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것이다.
국가장래, 국민의 이익 여부가 판단근거 돼야
저희들은 개헌문제가 어느 정파나 대통령에게나 유·불리 차원의 문제라고 전혀 인식하지 않았다. 오늘 대통령 담화에서도 누누이 밝혔듯이 87년 체제의 시대적 소명은 끝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보다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국정을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 국가발전이나 국민의 미래에도 부합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이 방향이 옳은가 그른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올해 정치일정도 있지만 (개헌과정은) 정치일정과 상관없이 진행되더라도 어떤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본다. 87년 당시에도 12월에 대선을 치렀지만 그에 앞서 10월 27일 개헌안이 확정됐다.
4, 5월 늦어도 상반기 안에 개헌 추진
대개 개헌안 발의에서 확정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4월, 5월 이전까지, 적어도 상반기 안에 끝나면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이 과정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국민의 찬반을 물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줄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론수렴 과정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일 발의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너무 늦춰서 될 일은 아니지 않은가. 대선 과정이 있고 각 당의 후보 선출 과정 등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발의 시점은 그렇게 오래 끌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략적 제의라는 주장에 대해]
오늘 담화를 통해 제의한 내용이 대통령이 헌법과 관련해 제안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다.
지금이 최적기…정략 주장은 되풀이될 뿐
만일 정략적이라면 다음 정부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다음 정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차피 현직 대통령이나 정치권, 어느 정파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 똑같은 논리와 주장에 또 휩싸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이 시기적으로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 주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큰 정치적 혼란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때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차기 대선 및 총선 일정 문제 관련]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서는 바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은 대통령이 큰 방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큰 원칙에 공감을 한다면 임기 일치를 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 4년 연임제, 그러니까 1회에 한해 4년을 연임하는 문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그런 부분의 큰 원칙만 합의한다면 나머지는 세부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 대통령 임기 관련]
그 부분은 검토나 고려사항이 아니다. 현 대통령 임기는 변함이 없다. 탈당 문제도 전혀 검토된 바 없다.
대통령, 국회의원 임기 일치 문제에 집중을
[정·부통령제, 결선투표제 등 추가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관련]
대통령이 오늘 담화에서도 밝혔지만, 지금이 20년 만에 돌아온,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회이다. 거기서 논의의 범위를 확장시킨다면 개헌에 대해 오히려 가장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논의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번에는 국민적 합의수준에 맞는, 그리고 정치권에서 생각하고 있고 또 시기적으로 가장 합치된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통된 개헌을 하자는 게 취지다.
선거구제는 선거법 관련 사항이다. 전혀 논외의 문제이고, 대통령이 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오전 9시 전후해서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제가 대통령 담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협조를 부탁드렸다. 앞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대통령의 일정이 있을 것이다. 내일(10일)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들에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다. 브리핑이 끝나면 제가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주요 정당 대표들을 찾아뵙고 대통령의 담화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일이 있으면 설명 드리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11일쯤에는 각 당의 대표 또는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통령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께서 ‘ASEAN＋3 정상회의’에 다녀온 이후에도 연이어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가지고자 한다.
<정리=국정홍보비서관실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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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s.president.go.kr/newspolicy/newspolicyViewDetail.php?newspolicyNo=115&articleNo=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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