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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대책 평가 및 제안

이순호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07/01/08

정부는 수요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에는 분양시장규제 강화를 고려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정책수단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새로운 규제 및 정책보다는 위험관리에 치중하면서 공급확대와 보유세 강화 등 기존 정책의 효과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www.kif.re.kr/KMFileDir/128125242193125000_16-02-f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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