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2007 희망제안 |
 |
 |
희망포럼 |
|
 |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희망포럼 |
|
 |
2007/01/09 |
|
 |
I. 세계경제 흐름의 대변화
Ⅱ. 한국경제사회 진단: 한국경제사회는 5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III. 위기의 원인: 경제사회위기는 산업시대의 낡은 성장전략에 기인
Ⅳ. 위기를 증폭시키는 정치권의 잘못된 대응
Ⅴ. 우리의 제안과 호소 |
|
|
 |
5대 제안
첫째, 『사람중심의 나라 만들기』를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의 틀을 구축하여야 한다. 새로운 국가성장발전의 틀은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한 『사람중심 발전모델』이다. 성장중심이 아닌, 자본중심이 아닌, 개발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발전모델이다.
둘째, 『사람중심의 나라 만들기』를 위해 기존의 재벌중심, 자본중심, 토목건설 중심의 성장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체계적 단절 없이 사람중심 발전모델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사람중심의 나라 만들기』를 위해 신뢰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신뢰사회 구축은 사람중심의 시장경제, 사회통합과 창조적 혁신을 위한 핵심적 과제이다.
넷째, 중소기업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일자리의 90%가 중소기업에 의하여 창출되며 대기업의 경쟁력도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에 기인한다. 지금까지 대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듯이 21세기는 중소기업이 한국경제 도약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다섯째, 희망의 새 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정부 재창조와 FTA 등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2007년 희망제안: 사람중심 나라를 만들어 희망의 새 공동체를 창조해 나아가자』라는 선언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는 다음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자발적 참여를 호소한다.
10대 실천방안
1. 정치권과 정부는 일자리창출, 학습복지 및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과 조직을 원점에서 개편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 예비후보들은 과감한 정부혁신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2. 정치권과 정부는 낡은 성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전국적 난개발사업 및 토목사업 등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건물, 도로 등 물적자본 위주의 재정금융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3. 신뢰사회의 구현을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패․비리 및 내부 부당거래에 대한 법치주의 구현을 촉구한다. 법치를 구현하는데 강자를 보다 엄하게 다스리는 노블레스 오블리쥬 (noblesse oblige)를 요구한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업경영 투명성, 정부 투명성과 금융거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4. 하도급거래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거래 투명화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
5. 정부는 일자리 창출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일자리의 질도 높여야 한다.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6.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방식도 다양화 해야 한다. 개발이익 환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거시경제정책 전환을 통해 유동성을 관리해야 한다.
7. 창조적 혁신을 위해 교육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교육은 강화하되 자율화 폭을 확대하고 교육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지식화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학습훈련 등 공공투자 등을 확대해야 한다.
8. 희망 공동체 구축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와 노사정은 물론 각 정당, 시민단체 대표 등 사회 각 부문이 참여하여 사회협약을 도출해야 한다. 희망공동체 구축을 위해 시민사회와 정부는 함께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남북한 화해협력이 필요하다.
9. 대기업은 직원 및 지역사회 발전이 국제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신뢰확보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기업의 사회적ㆍ환경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덜어내기 경영을 통해 개별 기업의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양적구조조정을 지양하고, 사람중심의 경영, 윤리경영 및 평생학습체제를 통해 지식근로자를 양성하고 고용의 주체로서 사회적ㆍ환경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10. FTA는 한국주도로 추진 되어야 한다. FTA 비전과 전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사회협약을 우선 도출해야 한다. 사회협약의 내용은 피해보상체계 및 사회안전망 등에서 재정 및 세제 개혁까지 광범위하게 다루어야 한다. |
|
|
 |
www.hopeforum.net/board/view.php?id=dataroom&no=30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2007_희망제안(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