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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아침저널>신년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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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前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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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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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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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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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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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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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전망
-햇볕 정책과 향후 대북 특사 관련
-미국의 입장 변화와 앞으로의 대북정책
-대선과 함께 전망해 보는 남북 관계 정책
-성장 동력 약화와 해결 방안
-한미 FTA와 우리 경제
-대선과 김 전 대통령의 추후 행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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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 신년특집 회견
녹음 : 2006. 12. 30, 김대중도서관
방송 : 2007. 1. 2. AM 7 ～ 8시
□ 회견내용
아침저널 : 2007년 새해를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 모시고 말씀 들어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널 : 국민들에게 새해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 우리는 6.25전란 속에서 일어나서 세계 11번째 경제 대국을 만들었고, 그 동안의 4번의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정착시켰습니다. 또 외환위기도 극복했고 정보화에 있어서도 세계 선두입니다. 남북관계도 화해 협력의 계기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안심하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경제가 가장 중요한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이 금년에 훌륭하게 차기 대통령을 뽑고 우리나라 경제가 돼지해에 상징하듯이 잘 되고 특히, 서민 경제가 잘 되서 우리 국민의 얼굴에 모두 웃음꽃이 피는 그런 경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북관계 전망
아침저널 : 네, 온 국민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그런 한해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올 한해 남북관계, 대외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북 핵실험 이후, 남북 관계, 한반도 정세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올 한해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올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전망을 해 주십시오.
김대중 전 대통령 : 네, 작년에 북한의 핵 실험이 큰 충격을 주었고 남북 관계도 파탄 상태로 들어갈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결국은 다시 대화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핵문제는 대화로서 해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협상. 상호 불신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남북은 남북대로 서로 연맹해서 북한이 우리와 협력해서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지키고 장차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하나하나 협력해 나가는 그런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생각도 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은 남북관계가 한층 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부 사람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김정일 위원장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남북의 협력 관계를 한층 더 진전시켜 놓고 퇴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것이 금년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과 미국이 서로 직접대화를 해서 이미 시작했습니다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서로 불신이 있으니까 동시에 이행하고 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확실하게 폐기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받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제재를 해제해 줘야 합니다. 방코델타아시아(BDA) 돈 문제도 증거가 있으면 북한으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고 증거가 없으면 해결해 줘야 합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문제들이 풀려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금년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국 북한이나 미국이나 대화에 의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저널 : 대통령께서 앞서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면이 있습니다. 더구나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제대로 진척이 될까하는 의아심이 드는데 방안이 있을까요?
김대중 전 대통령 :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그렇게 소극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쪽에서 응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 방문하는 조건을 풀어주어서 어디서든 만나겠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더 커진 것 아닌가 생각하고 문제는 북한의 태도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북한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회담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햇볕 정책과 향후 대북 특사 관련
아침저널 :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했던 대북 포용 정책, 햇볕 정책이 굉장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번 북한 핵실험 때도 금강산에서 관광은 계속되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햇볕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햇볕정책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 햇볕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분들은 있지만 어떻게 하겠다고 대안을 내는 분들은 없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햇볕정책의 대안은 전쟁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핵문제로 햇볕정책을 비난했는데 그것은 정말 당치 않습니다. 햇볕정책이 남북관계의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켰으면 시켰지 어떻게 그 햇볕정책 때문에 핵 문제가 일어났겠습니까? 북한이 핵을 실험하면서 '햇볕정책을 하니까, 핵을 만들었다'고 이런 소리 안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우리를 못 살게 구니까 할 수 없이 이거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또 미국도 북한의 핵에 대해서 비난했지만 우리 남한에 대해서 '당신들 햇볕정책하니까 이렇게 된 거다'라고는 안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완전히 우리 국내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지어낸 말이지 사실을 직시한 것은 아닙니다.
아침저널 : 그런 햇볕정책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설득이나 이해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문제겠지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핵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북한의 핵 실험 자체가 잘못된 것은 분명한데 이 부분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다시 북한을 특사자격이나 그런 것으로 방문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 네. 지금 상황이 달라졌고 북쪽과 우리 정부 양쪽에서 내가 평양 가는 것을 바라고 합의가 있으면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남북 간의 합의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6자 회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 변화와 앞으로의 대북정책
아침저널 : 네, 남과 북이 정부차원에서 합의가 된다면 가실 용의가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북 핵 실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각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도 변해야 한다. 북한과 대화를 하라 이렇게 촉구하셨습니다. 꼼작하지 않던 부시 행정부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완패를 당하자 대북정책 기조를 바꾼 것 같습니다. 결국 대통령께서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옳다는 것이 증명 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 네, 저는 재임시절에도 부시대통령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북한과 대화하라고. '당신이 악을 행한 자와는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역사와 다르지 않느냐. 한국 전쟁 중에 공산당과 대화를 했고 그 결과로 오늘날 50년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닉슨은 중국과 대화했다. 그래서 결국은 공산국가가 모두 민주화 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악마라고 했거든요. 닉슨은 중국에 가서 모택동을 만나서 대화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했거든요. 우리는 전쟁까지 했는데 국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왜 북한하고만 안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대화하라고 설득해서 부시 대통령과 2002년 2월 달에 장시간 이야기 했어요. 그 때 부시대통령은 3가지를 이야기 했어요. 당시에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정한 때인데 정상회담 후 여기서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 북한과 대화하겠다. 그리고 북한에 식량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시 정권 들어와서 북한과 대화를 거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한은 그동안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했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요원을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북한의 핵을 일일이 감시하던 것이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리고, 그 사이에 북한이 핵무기 만들었어요. 사태를 악화만 시켰어요. 결국 부시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정책은 많은 마이너스를 가져왔다고 봐야 되요. 그래서 이제라도 그것을 고쳐서 대화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래서 같이 책임 있게 이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6자 회담이 감시하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힘이 없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제재 한다고 했지만 미국과 일본이 이미 제재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중국이 지원하는 이상 북한은 유지됩니다. 지금 중국을 봤을 때 북한 하나 먹여 살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도 북한한테 양보할 거 양보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에게 가혹하게 못합니다. 물론 중국도 북한이 핵무기 가지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갖게 되고, 대만이 갖게 되니까 그것은 중국으로서는 악몽이에요. 그러나 지금 북한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유연하게 취해야 되요. 대화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나오도록 해야 되요. 그렇게 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 안할 수 없어요. 안하면 중국이 그대로 안 있어요. 그리고 6자 회담도 본격적으로 하고. 그리고 만일 북한이 끝까지 핵 포기를 안 하면 한국에서도 핵을 갖자고 할 거예요. 일본에서는 벌써 갖자는 말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그리고 북한이 핵을 혼자 가졌을 때 가치가 있지 다 같이 가지면 가치가 없어요. 북한은 그러므로 여기서 태도를 바꿔야 되요. 그리고 북한이 끝까지 중국을 거역할 수 없고 또 국제적인 경제 공세가 앞으로 더 본격화 되면 체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태도를 바꿔야 해요. 그리고 미국도 전쟁으로 안 되는 이상은 경제 제재는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주고 받는 협상을 하고 2007년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양쪽 다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침저널 : 네, 아주 좋은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6자 회담도 그런 말씀 속에서 요약하면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BDA로 이번 회담이 조금 그랬는데 이런 문제도 조만간에 해결 될 수밖에 없겠군요?
김대중 전 대통령 : 이번 회담에서도 대외적 발표보다는 내용적으로 첫째 만났어요. 과거에 못 만났는데 만나서 대화를 했고, 그리고 서로 많은 얘기를 하고 상대방을 많이 알게 되고 검토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 회담은 결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회담 같은 성격을 갖는데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는데 밀고 당기는 것이 몇 번 되겠지만 부시정권으로서도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중동에서 다 실패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지금 위험해요. 그런데 한국에서까지 실패하면 설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다음 선거나 부시의 체면을 위해서도 북한 문제만이라도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침저널 : 중국과 일본에서 본 북한 정책 이런 것을 봤을 때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을 변화케 하는 역할에서 중국이 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김대중 전 대통령 : 그건 당연하죠. 중국은 북한과 동맹국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북한의 경제를 지탱해 주고 있다는데서 그렇게 볼 수 있고, 일본은 아직 상당히 극단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공세를 가지고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일본에 대해서 아주 증오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국교를 정상화해서 일본으로부터 한 100억불 정도로 예상하는 과거 식민지 통치 보상금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간절한 생각입니다.
대선과 함께 전망해 보는 남북 관계 정책
아침저널 : 대통령님 말씀을 들어보면 올 한해가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는 해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알고 추진을 해야 될 텐데 자꾸 걱정되는 것은 올해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해석해서 훼손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 남북문제만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일치하는 것이 전쟁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평화를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도 일치하니까 큰 테두리 안에서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 서로 화해협력하고 잘 지내는 것을 바라지 전쟁을 바라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하는 일이 마땅치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짜증스러운 반응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러한 여야관계나 국민적 여론을 생각해서 제대로 해야 합니다. 선거는 선거고 남북관계는 남북관계지 우리가 남북은 계속 협력해 나가야 되는데 정부가 선거 때문에 그러지는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경제, 부동산 분야 문제
아침저널 : 이번에는 경제에 대한 전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출 3천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IMF때보나 나쁘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시는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 나는 우리 경제가 문제점도 있지만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3천억 불이라는 거액을 수출하고 있고 세계에서 11번째 경제대국이고 조선, 반도체, 철강, 섬유화학, 섬유산업 이런 것이 세계 선두주자 대열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UN 가입국가가 19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영국, 프랑스 같은 20개 선진국 빼놓고 나머지는 다 우리나라를 모범으로 생각합니다. 민주주의하지요, 경제 제대로 해서 세계 10위권에 들어가죠. 정보화에서는 세계 최선두를 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검토해 보면 대기업은 제대로 해나갑니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세계적인 경쟁력까지 됩니다. 그런 것은 제 힘으로 해 나가도록 제한을 풀어주면서 자유롭게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나 특히 부품 소재 기업입니다. 부품 소재라는 것은 대기업이 선정한 제품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안 되니까 외국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부품 소재기업이 발전되어야 우리의 경제 성장 동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기업은 제 힘으로 하게 놔두고 중소기업이나 부품 소재니 자영업이니 이런데 많이 지원을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이라든가... 그리고 서민들, 여기에 대해서는 제 힘으로 못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초생활 보장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의 입는 것과, 식 먹는 것은 대부분 해결되었고 과거보다 낫습니다. 문제는 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경제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지난번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집에 오셨을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신 있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제일 주력해야 할 것은 서민주택이다. 서민주택을 충분히 만들고, 그리고 그 입주조건이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입주 조건으로 해야 한다. 집만 지어놓고 비사서 못 들어가거나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서민주택이 해결되면 사회가 일거에 안정이 된다. 그리고 일반 주택 특히 강남주택 같은 것은 수용인구 원칙, 시장경제 원리에 의하되 거기에서 폭리를 취하거나 투기를 하는 데는 가차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 문제는 국민이 찬성하고 박수 받으면서 국민이 따라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얘기했고, 대통령도 이에 동감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를 크게 보면 세계 속에서 한국 경제는 괜찮습니다. 대기업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심동력이 되어야 할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경제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도와주는 사회적 측면에서는 서민들에게 잘 해야 됩니다. 서민주택 숫자와 입주조건이 서민이 감당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일반 주택은 수요공급원칙에 따르고 폭리 한 것은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이러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저널 : 문제는 작년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 놓을 때마다 가격이 폭등한 그런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부 정책에 대해 신뢰가 없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결론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으면 성과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 정책을 국민이 알아듣게 쥐여 주듯이 설명하고 세우면 일단 세우는 대로 가야 되요. 그래서 자꾸 되풀이해야 되요. 국민이 잊어버리지 않게 되풀이 해주고 정부가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국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국민과 같이 가는 정책을 집행하게 되면 국민이 안심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아침저널 : 일관성, 원칙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노력이 좀...
김대중 전 대통령 : 좋은 정책의 잦은 변경보다는 나쁜 정책의 일관성이 오히려 낫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정하면 그대로 가야 합니다.
성장 동력 약화와 해결 방안
아침저널 : 현재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성장 동력이 약화되었다. 양극화로 나뉘어져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올 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 우리 경제 여건이 전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첫째 경제에 중요한 물가가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리도 안정되어 있고 경제 성장률도 5% 가까이 될 것이고,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나왔지만 중산층 중소기업 이런 것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는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서 집중할 것은 대기업은 자기 힘에 맡기고 중소기업 육성, 특히 부품 소재기업 육성에 힘써야 하고 사회적 불안요인인 사회빈곤층이나 주택문제는 사회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저널 : 대통령께서 국민의 정부 때부터 추진해왔던 IT강국의 준비는 잘 되어 있는데 결국 정부가 힘을 덜 실은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하면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정보화 기술이나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것을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접목시켜서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이겨내는 그런 경제적인 실력,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IT강국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정보화와 접목시켜서 전통 산업, 예를 들면 조선, 철강 등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첨단 기술과 접목하게 되면 더 좋은 물건을 더 빨리 더 싸게 만들기 때문에 조선 같은 것도 세계 1위가 되었고 자동차나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저널 : 일부에서 우리의 제도나 시스템이 글로벌 시대에 적합하지 않고 후진적이다 그래서 아무리 IT강국이라고 해도 지속적인 발전 가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우울한 전망을 하는 영국의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 외국에서 말한 것은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6.25 전쟁 후 폐허에서 경제 건설한다고 했을 때 오늘의 한국이 있을 거라고 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국민은 정부가 길만 잘 열어주면 모든 난관을 헤치면서 여기까지 왔듯이 앞으로도 때로는 좌절하고 후퇴하겠지만 결국은 전진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가장 알맞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지식전통이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유교 및 고급문화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전부 우리 문화로 재창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과거(科擧)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고위 관직을 부자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영의정 아들이라도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관직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 교육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교육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자기 힘으로 민주화를 해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피를 흘리고 감옥가고 고통 받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독재자를 무너뜨리는 최후 고비에서는 모든 국민이 다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도 자연히 그런 국민적인 힘에 의해서 뒷받침 되고 국민적 감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투명해집니다. 우리 경제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투명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와 경쟁하는데 있어서도 우리는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조선에서 세계 1등을 하고 정보화에서 세계 1등을 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일방적인 희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우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한 대로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해나가고 남북 관계만 해결 되면 우리는 머지않아 세계 경제 6위, 7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저널 : 그렇죠. 돌이켜 보면 50년 동안 식민지 국가에서 남북 간에 민족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갖가지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 경제 11위 나라가 된 것을 보면 참 대단한 민족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 또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70만 군대를 위해 막대한 국방비를 쓰고 있으면서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너무 자기를 비하하지 말라 우리가 이만큼 해내지 않았는가?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희망과 자신이에요. 그것도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서 하고 있는 실적을 보고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미 FTA와 우리 경제
아침저널 : 결국 우리 같은 작은 나라가 일본과 중국 이런 강대국 속에서 오늘날 이렇게까지 자리를 잡고 있는 것도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가 많은데 미국과의 관계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 미국과의 FTA는 기본적으로는 해야 하는데 잘하면 약이 되고 못하면 독이 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FTA를 미국과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터 얘기하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입니다. 우리는 GDP의 70%가 무역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 최대 시장에 다른 나라는 미국과 협정을 맺는데 우리만 안하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계가 민족경제시대가 아니고 세계경제시대인데 앞으로도 동남아시아 나라와도 FTA한다고 하는데 다 하고 미국만 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수출에 의해서 유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큰 시장으로 덤벼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덤벼들면 안 되고 내 줄건 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내 준 분야에서 타격이 오는 것은 보완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FTA를 이번에 안 하면 앞으로 우리가 미국시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가 FTA를 하고 우리만 외톨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칠레와 FTA 할 때 내가 대통령 하면서 추진했는데 그 때도 반대가 많았는데 내가 ‘걱정마라. 대책을 다 세워놓고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 때 칠레와 FTA 이후 우리가 중남미로 자꾸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문제 이런 것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극복 못하는 것은 보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로 손해 보지 않는 조건으로 협상이 된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저널 :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도 있고 보완책도 있을 것 같은데 반대의 목소리가 너무 높아서 정부도 주춤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 수 있는 묘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 정부가 문제의 필요성 그리고 앞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자꾸 국민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도 반대하는데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경제는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에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제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 시장으로 뛰어드는데 합당한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뒤쳐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큰 결심을 갖고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세계무대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만큼 해오지 않았습니까?
대선과 김 전 대통령의 추후 행보
아침저널 : 보다 다급한 현실문제로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올 12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을 어떻게 뽑아야 할 것인지 걱정도 하고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김대중 전 통령 : 나는 금년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들이 페어플레이를 좀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중심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매번 선거 때마다 한 얘기인데 나를 포함해서 그 동안의 선거는 페어플레이 속에서 정책대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금년에는 우리 정치도 한발 발전해야 되고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가령 지금부터 1년 동안 선거 운동을 하는데 후보자들이 국민에게 자기 정책을 설득해서 또 그 정책을 실천하는 방안을 설명해서 지지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하면 국민의 여론조사 때 그런 사람에게 표를 안주면 됩니다. 정책 대결한 사람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자연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 풍토를 바꾸는 것도 국민의 손에 달렸습니다. 국민의 실력과 능력과 영향력이 그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더 이상 비방이나 여러 가지 욕설이나 즉흥적인 약속은 국민들에게 안 먹힌다는 것을 알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하나의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그런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와야 하지 않나 국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가, 과거처럼 지역이나 동문에 연연하지 않고 나라를 생각하는 정책중심으로 후보자를 판단하고 여론조사 때 지지해서 우리 선거 풍토를 높일 수 있을 노력을 국민이 해내지 않겠나 하고 생각됩니다.
아침저널 : 네,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식이 높아진 만큼 정치인들의 의식도 바뀌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심하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 : 안 바뀌면 그런 사람들은 자꾸 처지는 거죠. 그리고 또 시민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들이 또 여러 가지 비평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보면 자기 힘으로 민주주의를 이뤘고 여야 정권교체를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손색없는 민주국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투명해지고 문제점도 적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발 한발 더 나가겠죠. 그래서 여하튼 모든 문제는 국민의 수준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수준이 그만큼 가면 그만큼 해야 됩니다. 가령 노동조합에서도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습니다. 정당도 국민의 눈치를 보고 정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들은 더구나 표를 얻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습니다. 국민만 확실하게 그런 결심을 가지면 됩니다. 여론조사도 예비투표이거든요. 거기서 자꾸 하나하나 탈락시켜 가면 가장 건전한 선거운동하고 가장 바른 정책 제시한 사람만이 남을 것 아닙니까?
아침저널 : 대통령께서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거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도 개입 안한다고 하고 안했습니다. 물론 내 이름을 활용한 분들도 있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 자신은 개입 안했어요. 그런데 더구나 지금은 대통령 그만두고 정계에서 은퇴한 상태에서 내가 나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역에 계신 분들이 자기 역량껏 해 나가야지 일단 물러선 사람이 거기에 개입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은 점이 있는 사람이 국내 정치까지 개입할 짬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 평화, 민족의 화해 협력 이런 것을 더 해서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고 남북 국민이 화해 협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평화적으로 통일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계 평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능력껏 노력 하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노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내 자신도 바르게 처신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 선거에서도 나는 개입하지 않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침저널 : 끝으로 불교방송 청취자들에게 새해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 우리나라 불교가 국가의 발전,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데도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하는데 인도하고 또 부처님의 영광을 높이는데 많은 역할을 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불교계가 국민사이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불교계로 발전되고 부처님의 자비가 온 누리에 널리 퍼지도록 불교계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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