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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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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버시바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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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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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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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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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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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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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이 자리에서 연설하게 되어 기쁩니다. 원래는 여러분을 11월에 뵙기로 되어있었으나, 니콜라스 번스 국무부 차관의 방한으로 인해 연기해야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번스 차관은 여러분께서 관심있는 주제인 북한 핵실험과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하기 위해 방문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로 이 행사가 다시 잡히도록 배려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초청해주신 권영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대사관 동료들은 외교통상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신 권의원님을 정규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자주 모이고 있는, 미국대사관의 "다이아로그 21"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The U.S. and ROK: More Commonalities Than Differences
여러분들께서 평온한 성탄휴가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즐거운 계획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주한미국대사로 부임한지 약 1년이 넘었습니다. 이번이 아시아의 첫 부임이지만, 한국이 매우 고향같습니다. 제 생각엔, 서로 다른 문화적 뿌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인과 한국인은 많은 부분에서 매우 비슷합니다. 가족에 대한 헌신, 교육에 부여하는 중요성,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진취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동시에, 명절을 보내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탄절이 가족이 모여 선물을 주고 식사를 같이 하는 때입니다. 12월 31일은 보통 가족이 아닌 친구들과 함께 파티나 클럽에 가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정에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관습이 반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때, 친구들과 모이는 반면, 신정에는 가족과 떡국을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새벳돈 봉투를 나눠주더군요 (고맙게도, 저의 두 아이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이 전통을 지키느라 제 주머니가 빌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명절을 지키지만, 결국 양국 국민들은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친구 및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덕담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에 있어서도,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이 있기를 바라지만, 특히 한반도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민주주의, 인권, 종교의 자유, 열린 사회 및 열린 시장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양국의 동맹이 지난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지속된 것입니다.
The Nature of Our Alliance
한미동맹은 아마도 현재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동맹은 안보관계로 출발했습니다.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기간을 연장하기로 지난주 여러분이 투표한 것은 이 관계가 한반도 안에서 그리고 점점 바깥에서도 지속적으로 공고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안정 및 재건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감사하며, 세계무대에서 점점 활약하고 있는 한국을 환영합니다. 또한, 지난 3-4년의 기간동안, 군사적인 면에서 동맹을 능력있게 만들 뿐 아니라, 좀 더 균형잡힌 파트너쉽으로 만들기 위한우리 방위동맹의 현대화가 진전을 이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시작된 안보동맹은 경제, 교육, 문화 및 인적 관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파트너쉽으로 변화하고 확장되었습니다. 2007년을 맞이하며, FTA협상의 성공적인 체결은 양국 경제관계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고, 양국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잠재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FTA는 양방향으로 무역·투자를 증가시키고, 수 십만개의 새로운 일을 창출하며, 소비자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계경제속에 양국을 더욱 경쟁력있게 만들어주고, 동북아의 여타국가들이 더욱 개방하도록 할 것입니다.
양국 협상가들이 협정 체결을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협상가들과 몇몇 시위 참가자들이, 지난달 5차 FTA 협상을 위해 몬타나 빅스카이까지 먼 길을 간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빅스카이에서 가장 어렵고 민감한 사안을 해결하지 못했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1월중순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6차 협상을 앞두고 어려운 문제를 다룰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6월말에 마감이 되는 무역촉진권한 기한안에 의회가 협정을 검토하기위해서는 협상을 3월31일까지 마쳐야합니다. 남아있는 어려운 작업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루는 데 성공할 것이라 저는 낙관합니다. 양국에 있어 이처럼 귀중하고 한 세대에 한 번 찾아오는 기회를 놓친다면 정말 아쉬울 것입니다.
저는 또한,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한국이 내년에 가입하는 있어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최근에 부시대통령께서 한국가 같은 나라들의 가입을 높이기 위해 의회와 함께 일하겠다는 발표를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제가 대사로 있는 기간동안 한국이 비자면제국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적교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양국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Six-Party Talks
아시다시피, 거의 13개월간의 휴회 후 열린 6자회담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모든 참가국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것이 길고도 어려운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 모두는 이해했었습니다. 이 지점에라도 도착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긴밀히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미국은 지난주에 열린 6자회담과 협상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이스 장관, 번스 차관, 조지프 차관 모두, 10월과 11월에 이 지역을 방문하여 북한 핵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또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지난 몇 개월간 북경을 다섯번 방문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6자회담은 부시 대통령과 노대통령의 하노이 APEC 정상회담에서도, 그리고 중국·일본·러시아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준비작업은, 올해 평양이 취한 도발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결책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외교적 해결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매우 확고합니다. 2005년 9월19일의 공동성명서의 모든 면을 이행하는데 우리는 준비되어있다고 북한에 명백히 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5개국은 북한과 관계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원조 제공,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포함해서 동북아에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 데 노력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북한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이나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의 목표만은 아닙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목표입니다.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입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할 때까지 평양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인 즉각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 북경에서 우리는 모든 당사국들이 이 목표를 향해 첫 걸음을 딛는 것을 보기 원했습니다. 10월과 11월에 있었던 6자회담 준비작업에서 몇몇 고무적인 조짐이 있었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와 관련된 금융 문제를 별도로 다루는 것이라고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이해했습니다. 사실, BDA 및 여타 금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 재무부 관리가 이끄는 별도의 대표단이 북경을 방문했습니다. 이틀간, 북한의 금융전문가들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담은 닷새간 계속되었고 이는 꽤 긴 시간입니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어떤 행동이 이뤄지기 전에, BDA가 먼저 해결되어야한다는 주장으로 되돌아 갔습니다. 2005년 9월 19 일 공동성명서 이행에 대한 실제 협상을 진행시키는 권한을 북한대표단이 평양으로부터 부여받지 못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북한이 금융문제 때문에 6자회담 사안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측에는 다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융문제는 법집행, 미국지폐의 보전 및 국제은행시스템에 대한 문제로서, 6자회담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미국대표단은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갈 지를 평가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하지 않아 우리는 실망했습니다. 북경에서 몇몇 유용한 대화가 있었지만, 13개월간의 휴식과 10월·11월의 광범위한 준비로 인해, 우리 대표단은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조기의 진전을 기대했었습니다.
협상의 다음 수순을 예측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당사국, 특히 북한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미국은, 지난해 공동성명서를 완전히 이행함으로써 외교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6자회담이 논의 이상이 되어야 함을 명백히 해야합니다.
우리는 그저 얘기만 하기 위해 그 모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지한 협상과 결과를 이뤄내야합니다. 미국측 대표 힐차관보가 말했듯이,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척만 한다면, 우리 역시 협상하는 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올해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이후, 명백한 선택의 기로를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고립, 제재, 북한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핵무기와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안보보장, 경제 및 에너지 원조, 관계 정상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가 포함된 9월19 일 공동성명서에 제시된 모든 혜택을 거두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평양이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랄 뿐입니다.
Conclusion
제가 이러한 비전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처럼 미국도 이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을 깊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북한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원하고, 중국· 러시아 그리고 중유럽·유라시아의 전 공산국가들에 혜택을 줬던, 개혁과 현대화의 길로 북한이 들어서길 바랍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겠다고 동의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동맹은 이제 50년이 넘습니다. 미국이 매우 책임있는 파트너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의 주한미군의 주둔을 고맙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지역에 평화유지와 한국의 경제번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한국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도전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우리 동맹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함께 협력하고, 외교전략을 조율하고, 북한이 택해야하는 근본적인 선택에 대해 명백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때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양국관계가 더더욱 긴밀해지는 것이 저의 바램이자 기대입니다. 6자회담에 대한 희소식과, 양국 관계에 있어, 첫번째 기둥은 상호방위조약이었지만, 두번째 기둥이 될 FTA의 체결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한미 인적교류를 더욱 심화시키는 데 근간이 될 비자면제 프로그램에도 좋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대부분의 한국인이 하는 데로 이번 신정연휴를 보낼까 합니다. 제 가족과 보낼 것입니다. 다시한번 여러분을 만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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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seoul.usembassy.gov/113_122706.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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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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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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