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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실험후 북미관계
박건영
iss63_pgy070103.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현안진단 63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7/01/02
I. 문제제기와 요약
II. 정책대안
1. 단기적 대안
2. 중장기적 대안
III. 결어
미국과 많은 다른 나라의 북한 전문가들은 미국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로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이들이 실패의 원인으로 꼽는 이유 중 하나는 부시 정부 안보팀 내 강경파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적 윤리주의에 기초한 비타협주의 또는 그에 따른 정책적 경직성이다.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정책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패한 부시 정부는 신보수주의자인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그의 동료들을 퇴출시키고, 키신저, 스코우크로프트 계통의 전통적 현실주의자인 게이츠를 등용함으로써 전환의 가능성을 일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두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단기적 대안으로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분별력 있게 봉쇄하는 한편 BDA에 대한 금융조치와 조사를 신속히 종결하고 북한의 불법행위 여부를 국제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북한의 의도가 중요하겠지만, 미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6자회담이 “실질적으로” 재개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국은 6자회담이 궤도에 오르면 북핵의 검증가능한 폐기와 “영구적인 실질적 보상 (permanent substantive benefits)” 및 북미수교를 교환할 것임을 회담 모두에 천명함으로써 9.19공동발표문의 진전을 추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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