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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한.미 FTA 협상 무역구제 관련 대의회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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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기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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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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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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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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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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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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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의회 보고서의 요지는 ① 우리측의 무역구제 관련 제안사항을 설명하고, ② 동 제안이 미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③ 법률개정을 필요로 하는 한 현재 제시된 안대로 수용할 수는 없으며, ④ 우리측의 모든 제안에 대해 계속 협상할 것이며, 의회와도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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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6-478호 문 의 : 한.미FTA기획단(T:2100-8121) 배포일시 : 2006.12.28
제목 : 미 행정부, 한.미 FTA 협상 무역구제 관련 대의회 보고서 제출
1. 미 행정부는 12.27 오전(워싱턴시각) 한·미 FTA 협상 무역구제 관련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동 내용을 우리 정부에 통보하여 왔다.
* 미 행정부는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무역구제 관련 미 국내법의 변경을 요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협정체결 180일 전에 미 의회에 통보 필요
2. 대 의회 보고서의 요지는 ① 우리측의 무역구제 관련 제안사항을 설명하고, ② 동 제안이 미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③ 법률개정을 필요로 하는 한 현재 제시된 안대로 수용할 수는 없으며, ④ 우리측의 모든 제안에 대해 계속 협상할 것이며, 의회와도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내용이다.
3. 미측이 우리측 제안사항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표시하지 않은 점은 실망스러우나, 계속적인 협상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무역구제 관련 관심사항 반영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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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mofat/mk_a006/mk_b037/1216163_63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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