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살림살이 규모 총 237조1000억원, 1조4000억 삭감
국회 본회의, 27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내년도 나라살림에 필요한 총지출규모는 예산과 기금을 합쳐 총 237조1000억원으로 결정됐다.
국회는 27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237조1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분야별로는 담배값 미인상 등에 따라 복지분야 투자규모가 1005억원 감액됐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지연 등으로 국방분야 투자는 1984억원 축소됐다.
북핵사태에 따른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대북협력사업 지원규모는 1500억원 축소됐고, 사업집행의 내실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규모도 1500억원 감소했다.
또 국세 수입 감소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3061억원, 예비비 3000억원이 감액됐다.
반면 SOC투자 규모는 1964억, 지역전략산업 진흥 등 국가균형발전 867억원, 대단위 농업개발 300억원, 중규모 용수개발투자 300억원 증액됐다.
또 수리시설개보수 300억원, 수계치수사업 100억원, 국가하천정비 50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 50억원 등 재해예방 투자도 확대했다.
또 국제기구 분담금체납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665억원, 과학기술계 출연연국기관 연구활성화 90억원, 차세대유망기술개발 지원사업 30억원,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 150억원, 지역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비도 41억원 증액됐다.
총지출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일반회계 국채발행규모는 정부안보다 7000억원 축소됐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예산배정계획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 재정총괄과 조용범 서기관(02-3480-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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