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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체결에 따라 개폐될 국내법률 내역 공개 요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6/12/20

범국본은 한미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은 국제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조약에 대한 비준으로 우리 법률의 대대적인 개폐가 이루어질 예정이나 외교통상부는 지난 8월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하자 그때서야 뒤늦게 상충법률을 조사하였고, 이를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개폐 법률은 ‘0'개, 한국은 적게는 60여개 많게는 1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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