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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수석대표 기조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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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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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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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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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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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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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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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말
존경하는 우다웨이 의장님,
각측 수석대표 및 대표 여러분,
6자회담이 13개월의 긴 동면 끝에 마침내 재개된 것을 환영합니다. 의장국으로서 6자 회담의 재개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온 중국 정부와 우다웨 의장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 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각측 대표단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 상황평가
작년 9월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북측의 핵폐기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 등 6자회담의 목표와 원칙, 기본 방향을 설정한 9.19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대표단들이 앞으로 수행해야할 임무의 준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이후 6자회담은 그 본질적 목표와는 동떨어진 문제로 뜻하지 않은 시련을 겪게되고, 9.19 공동성명의 이행은 시작도 하지 못한채 1년이 넘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게된 것은 북측의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채택이라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6자 회담과정이 개시된 이래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해야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왜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왜 보다 현명한 길을 찾지 못했는지에 대해, 이 자리에서 누구의 잘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은 너무 많습니다. 북측으로서는 핵폐기가 늦어진 만큼 보다 나은 미래를 일구어갈 시간과 기회를 잃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은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핵문제를 해결할 기회의 창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6자회담을 속박해온 모든 부정적인 기류의 악순환을 끊고, 긍정적인 동력의 선순환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북핵문제가 시지프의 신화가 되도록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번 회담에서 무엇보다도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질적이고 가시적 진전이 이루어져야 그간 손상된 6자회담의 신뢰성도 회복될 것이며, 보다 어려운 다음 단계의 합의와 실천을 이룰 수 있는 동력도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3. 북핵문제 해결 진전을 위한 중점사항
(핵폐기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 및 대북 상응조치)
이와 관련하여, 금번 회담에서는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이행할 초기 조치의 내용에 합의하고,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 이행의 시한과 작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라고 봅니다. 초기단계 조치가 이행되는 동안 그 다음 단계로부터 핵폐기 완료 시점에까지 이르는 행동계획 전체를 완성,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핵폐기를 위한 북측의 초기단계 조치는 과감하고 실질적일수록 좋습니다. 특히, 북측의 핵실험을 감안할 때,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합니다. 북측이 핵폐기를 위한 과감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때 그에 상응하는 5개국의 조치도 과감하고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핵폐기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회담에서 초기단계 조치에 대한 가시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고 열린 마음과 융통성을 갖고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북측으로서는 자신이 취할 조치가 핵폐기 과정에서 가지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하고 이에 합당한 상응조치를 요구할 때 그 진지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여타국들도 북측의 요구사항이 합당한지에 대해 편견없이 검토할 자세를 가져야합니다.
북측이 핵폐기라는 공약의 종착역까지 가야할 거리는 이미 정해져있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할 기술적 이정표들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북측의 핵폐기에 따른 상응조치의 성격과 내용도 이미 9.19 공동성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측이 받게 될 상응조치의 범위와 내용은 초기단계 조치와 같이 비핵화 여정에서 북측이 나아갈 거리와 속도에 달려있습니다.
북측의 의무사항과 여타국의 상응조치의 수순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하는 데 있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엄격히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모든 조치를 1대 1로 연계하거나 행동의 순서(sequence)를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은 합의하는 데도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뿐 아니라 한가지 조치의 지연에 이행과정 전체가 볼모가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엄격한 연계방식 보다는 전체 이행계획을 몇 단계의 큰 패키지로 나누어 작성, 이행하는 것이 유연성과 실용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단계별 패키지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과제는 패키지 속에 들어갈 내용물 하나하나에 대해 각기 상이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국 상호간에 이익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느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9.19 공동성명 이행은 긴 과정이고 완전히 이행되면 모두가 원하는 바를 얻고 모두가 승자가 되는 길입니다. 매 패키지마다 엄격한 상호주의와 손익계산에 집착하는 것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측이 보다 큰 공동의 장기적 이익, 즉, 역내 평화, 안전, 발전 등 6자회담의 궁극적 목표들을 염두에 두고 이를 위해 먼저 투자한다는 융통성있고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가지는 것이 긴요합니다.
(절차적 제안)
아울러, 모처럼 어렵게 재개된 금번 회담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몇가지 절차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6자회담 본회의에서는 핵폐기를 위한 초기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이외의 문제는 당분간 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양자차원의 관심 사안은 별도의 양자협의 또는 실무그룹을 통해 본회의와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6자회담 진전을 위해 매우 긴요합니다. 미.북간 금융 문제는 미?북간 합의된 바와 같이 별도의 채널에서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실무그룹을 설치하여, 6자회담 본회의의 휴회기간 중에도 실무차원의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자는 우다웨이 의장의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는 특히 6자회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각측은 6자회담의 진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악화조치를 자제해야 합니다. 이는 별도의 약속이나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당연한 것입니다.
3. 맺 음 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이번 회담에 쏠려있습니다. 우리는 동북아와 전세계 평화애호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대답해야할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회담에서 어떤 진전을 이룩할 것인지는 참가국들의 정치적 의지와 용기에 달려있습니다. 한가지 다행인 점은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이라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 이미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그것이 곧고 바른 길이라는 데 대해서는 6자 모두가 동의하고 재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회담의 진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6자 회담의 진전이 참가국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한반도에 살고 있는 직접당사자로서 한국이 부여하는 중요성과 시급성은 누구보다도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9.19 공동성명의 합의를 이루어냈던 것과 같은 진지한 자세와 창의적 사고로 금번 회담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외교적, 평화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안정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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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ongilnews.com/pds/pdsView.html?pdsNo=5683&pdsType=1&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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