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한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세계적인 FTA 확산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및 거대경제권 시장 선점을 위해 전략적인 동시다발 FTA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그간 칠레, 싱가폴, EFTA의 6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현재 미국, ASEAN,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14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한·MERCOSUR 무역협정 공동연구 진행 및 한·EU FTA 예비협의, 한·중, 한·중·일 민간기관간 공동연구를 통해 FTA추진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ASEAN과의 FTA는 2005.2월 협상을 개시하여 1년 3개월 간의협상을 거쳐 2005.5.16 상품무역분야에 관한 협정문안에 최종 합의했다.(06.8.24 정식서명) 이에 따라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아세안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싱가폴, EFTA에 이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을 받음으로써 해외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는 성과를 거두었다.
참여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ASEAN과의 서비스․투자 협상도 가능한 조기 타결을 목표로 가속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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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타결.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