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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제5차 공식 협상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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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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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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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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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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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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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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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문 의 : 한·미FTA기획단(T:2100-8118) 배포일시 : 2006.12.8(금) 16:30
제 목 : 한·미 FTA 제5차 공식 협상 결과
1. 지난 12.4(월)~12.8(금)간 미국 몬타나(빅스카이)에서 개최된 한·미 FTA 제5차 협상이 금일 종료되었다.
2. 우리측은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이 중요시하고 있는 무역구제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체 협상 진전의 물고를 틀 것을 미측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o 무역구제 관련 우리측 주요 관심사항(반덤핑 관련 5개 사항, 다자세이프가드 적용배제)을 수용하고, 금년 말 의회보고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측은 현 시점에서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
o 이에 따라 우리측은 무역구제 분과의 협상을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 12.6(수) 오전에 협상을 중단(미측 관심분야인 의약품, 자동차 작업반 협상을 함께 중단)
3. 미측은 향후 무역구제 관련 우리측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년 말 미 의회 보고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바, 우리측은 미측의 검토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연말까지 무역구제 분야의 진전을 이루도록 미측을 계속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4. 금번 협상에서 비록 무역구제 분과, 자동차 및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회의가 도중에 중단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양측이 협상 진전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여 상품 무역, 서비스, 지재권 등 분야에서 상당한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5. 상품양허안 협상에서도 미측은 6억불, 우리측은 3.9억불 규모의 중간단계(3/5/10년) 품목을 즉시철폐로 전환하는 성과가 있었다. 다만, 농산물양허안 협상에서는 축산물, 과일류 등에 대한 우리측의 품목별 민감도를 전달하고 미측의 관심정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구체 품목별 양허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6. 협정문상 쟁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있었는 바,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의메카니즘 부속서 원칙 합의, 미측의 물품취급수수료(연간 4,700만불 상당) 철폐, 저작물 병행수입 금지 철회 등은 중요한 성과이며, 기타 쟁점에 있어서도 양측은 이견폭 축소 또는 수정안 교환 등을 통해 향후 합의 도출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7. 아울러, 양측은 지난 11.27 교환한 서비스/투자 수정유보안에 대한 명료화 작업을 완료하였는바, 이를 기초로 차기 협상에서는 양측의 관심분야에 대한 집중적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8. 양측은 제6차 협상을 2007.1.15 주간 한국에서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첨부: 한·미FTA 제5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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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ta.go.kr/intro/news_view.php?page=1&board_id=1737&country_id=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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