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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규제 방안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참여연대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경제통상연구센터 / 규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6/12/14

발제: 폭리규제를 위한 민생법제정비의 필요성 …………………………………… 3
/이헌욱 변호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장)

토론문1: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하여
/이은영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토론문2: 전면적인 이자제한의 필요성
/이선근 본부장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토론문3: 폭리규제를 위한 민생법제정비의 필요성
/조재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토론문4: 서민금융의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
/강해운 검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토론문5: 폭리규제를 위한 민생법제정비의 필요성 토론자료
/김명일 사무총장 (한국대부소비자금용연합회)

토론문6: 이헌욱변호사의 발제에 대하여
/엄호성 국회의원 (한나라당)

참고자료: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책
/이헌욱 변호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www.peoplepower21.org/library/library_view.php?article_id=18400&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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