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의 존폐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어 오던 중 지난 11월 15일 마침내 정부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 정부안”(이하 “정부안”)에 따르면 대체로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총제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재벌”) 관련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재벌들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