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불안으로 무주택서민이나 중산층은 내집마련의 희망을 잃고 있고, 과도한 시세차익을 통한 투기 열풍이 각종 주택개발사업에 이어짐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음. 따라서 무주택서민이나 중산층에게 “살 때는 저렴하게, 팔 때는 공공에게 적정가격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하며, 과도한 양도차익을 차단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에 필요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발 의 자 : 이계안.우제창.이미경.송영길.장향숙.천정배.강창일.임종인.신학용.박명광.김형주.이목희.김우남.한광원.조경태.우상호.원혜영.문희상.정장선.우원식.윤호중.최규성.주승용.염동연 .윤원호.서갑원.박영선.김낙순.신국환.김영주 의원(3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