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을 전후한 시점에서부터 일본정부가 추진해온 경제구조 개혁정책은 여러 가지 엇갈린 평가를 받으면서도 우리나라 경제운용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음.
- 본 자료에서는 일본정부의 구조개혁정책 특히 고이즈미 총리 시절에 추진된 다양한 정책에 대해 그 핵심적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면서 이러한 정책이 우리경제 운용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 일본경제 구조개혁의 핵심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요약됨. 첫째는 공급효율을 증대시키는 정책이며, 둘째는 강력한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추진되었고, 셋째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면서, 넷째는 지방과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이라는 것임.
▣ 이러한 일본경제의 구조개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면 그 여파가 매우 길고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정부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단기적인 수요관리정책보다는 장기적인 공급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잠재성장률 하락을 저지하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