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급속한 부상, 다국적기업들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확대, 한․미 FTA 등 동북아 지역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는 우리경제에 기회인 동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동북아 경제환경의 변화를 분업구조의 변화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러한 분업구조에서 얻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모색한 것이다.
▶중국경제의 부상=지난 30여 년간 연평균 10%대에 근접하는 고도성장을 지속한 결과 2005년에 GDP 규모 세계4위, 교역규모 세계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명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제11차 5개년경제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교역구조 고도화 달성,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등을 내세우고 있다. 세계적 경제예측기관들은 2040년에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북아 분업구조 현황 및 변화 전망=한중일 3국간 연내 무역 및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무역은 종전의 산업간 무역에서 산업 내 무역으로 고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자, 자동차산업 등을 중심으로 생산과정이 점차 분절되어 역내에서 생산이 가장 효율적인 국가로 분업화가 진전되는 등 동북아 지역에서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동북아 분업구조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동북아 분업구조의 진전에 따라 중국의 고도성장을 잘 활용하면 우리 제조업의 외연이 확대되며 성장잠재력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에 있어서도 국내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기능에 초점을 두면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영향을 산업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우리의 대응전략 및 정책과제=동북아 분업구조 변화를 염두에 둔 산업발전전략을 추구하고, 대내적 혁신역량강화를 통해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한미 FTA 등을 통한 능동적 개방화를 추진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세부적 정책과제들이 제시돼있다.
중국의 부상 및 동북아 분업구조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 보고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