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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5] 제네바형 복합적 안전보장체제의 해체와 북핵관리론
이정철
ref5_ljc_061208.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현안진단 00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6/12/08
I. 북한의 선택과 의도
1. 제네바형 비핵화체제(복합적 안전보장체제)의 비대칭적 해체와 핵실험
2. 북 핵실험과 억지력(deterrence): 북한은 핵보유국인가?
3. 핵실험과 협상력(compellence) - ‘비핵화를 위한 핵시험’이라는 역설?
II. 6자회담의 전망
1. 변하지 않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전략 : 현재 위협의 미래화와 무시전략(hawkish neglect)
2. 4+2+2+ 체제
III. 남북정상회담과 향후 전망
정상회담의 전개 과정이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첫 시발은 현재의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여낼 특사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쌀과 비료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대북 특사는 남북 정상회담의 시발점으로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4대근본문제 즉 한미군사훈련 폐지, 국보법 폐지, NLL협상, 참배 문제 등에서 남북간 협상을 요구할 것이다. 과연 북한의 이같은 요구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상황과 어떻게 맞물릴 것인가가 한국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의 대상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내릴 결단의 내용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협상과정을 통해 정상회담의 아젠다가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스스로가 투명한 남북관계를 외친 전력이 있어서 이 과정이 순탄하리라 기대하는 것이 소아병적인 치기일 수도 있다는 점은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객관적으로 볼 때 상황은 과거보다 어려워졌다. 정상회담 논의가 부각된다지만 그건 상황에 따라 장밋빛 희망으로만 남을 수도 있다. 오히려 북한이 한일동맹과 미일동맹의 군사혁신에 비견될 전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적 균형으로서 핵 억지력의 과시를 선택했다는 점만이 현실일 수 있다. 곧 과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군사 대결이 한반도에서 시작된 것만이 지금까지의 유일한 사실이다.

이제 비핵화 시대는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인지도 모른다. 한반도는 공포의 균형 그리고 이에 따른 안보 딜레마가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고비용의 평화에 만족해야 될 지도 모른다. 이로서 유지되는 평화는 제네바 체제의 평화에 비해 분명 고비용의 체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선제공격이니 예방적 방위니 하는 미국의 무책임한 신 군사교리가 불러온 자업자득의 고비용 체제이다.

이 시대에 시체가 된 비핵화보다는 ‘핵 군축’이 더욱 실제적인 요구가 될 것임은 물론이다. 그것이 차선의 선택이지만 전쟁이라는 최악의 길을 피하는 것이라면 이를 배척함으로써 위기를 자초할 이유는 없다. 논리의 덫에 갇혀 있지 말고 이를 벗어나 우리 스스로가 평화의 주체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행동화하는 것이 더욱 지혜롭기 때문이다.

***코리아컨센서스 학술회의서 발표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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