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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타결

외교통상부

방위비협상타결.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외교통상부

2006/12/06

보도자료
(PRESS RELEASE)

제06-450호 문 의 : 북미3과(T:2100-7406) 배포일시 : 2006.12.6(수)

제 목 :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타결

1. 한미 양측은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6차례 협상을 개최한 결과, 07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협정에 12.6(수) 최종 합의하였다.

2. 한미 양측이 합의한 방위비 분담 협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07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7,255억원으로 합의

ㅇ 협정은 07-08년 2년간 유효

ㅇ 08년 분담금 총액은 07년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반영

ㅇ 분담금 항목 등 여타 사안에 대해서는 05-06년 협정 내용 유지

3. 금번 협상 결과는 한미 양국 모두가 전적으로 만족하는 내용은 아니나, 한미동맹의 정신에 입각한 최선의 합리적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www.mofat.go.kr/mofat/mk_a006/mk_b037/1215240_6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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