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복잡하지 않고 쉬운 북핵문제
II. 네오콘의 패배, 선군사상의 승리?
III. 다시 한 번 6자회담의 ‘애매성’에 거는 기대
미-북-중 3자 회동에서 미국은 북·미 사이의 상호조치로서, 한편으로는 핵시설 동결, 핵관련 프로그램 신고 및 IAEA 사찰관 수용 등으로 요약되는 북한의 핵폐기 의지 실천을, 다른 한편으로는 종전선언, 체제보장을 포함한 관계정상화, 중유 제공 등 에너지 지원, 안보리 결의안 해제 등의 미국측 대응조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제안은 9·19합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시 행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줄 정도로 기존의 제안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제안이 한·미간에 논의되고 있던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현재 북한 지도부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무엇보다도 미국의 제안이 중국과 한국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또한 현 시점에서 북한이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에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경수로 지원이 9·19합의에서 쟁점이 되었다면, 미국은 경수로 문제에 대해 에너지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수용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BDA 문제를 포함한 대북경제제재에 대해서도 안보리 결의안 해제라는 표현으로 해제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 자신이 종전선언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 체제의 변화를 더 이상 정책목표로 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제 북한 지도부로서는 그동안 자신들이 해 왔던 주장을 번복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야만 하는 것이다.
iss59_pss061206.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