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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5차 협상 1차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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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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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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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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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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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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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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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수석 대표)
--- ◆ 모두 발언 ◆ ---
이번 5차 협상에서는 그동안 진도가 부진했던 무역구제와 섬유에 협상력을 집중할 것이다.
무역구제는 올해 말까지 진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강하게 개진하고 있다. 섬유분과는 오는 8일 워싱턴에서 차관보급으로 격을 높여 협상을 하기로 했다. 워싱턴과 시차가 있지만 협상내용을 보고받는대로 다음 브리핑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
공산품 등 상품분야 양허안에서는 중간단계 품목의 개방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중간단계 품목은 양측이 각각 1500개이다. (관세철폐가 유예되는) 기타품목은 미국이 106개, 우리는 200개이다.
특히 중간단계의 관세철폐 이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협의할 생각이다. 상품협상은 내일부터 시작된다.
농업분야는 중장기 양허품목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 우리측은 농업의 민감성을 존중하는 양허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다.
양측은 지난달 27일 서비스·투자 유보안을 교환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부분을 명료화했다.
이번에는 수정 유보안을 하나씩 확인하고, 양측의 관심분야를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다.
이제 오늘 협상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오늘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농업 등 총 9개 분과 협상이 열렸다.
전체회의에서 저와 커틀러는 ‘이번 협상이 올해 마지막 공식협상이니까 주요 쟁점에서 진전을 이루는게 중요하고, 서로 최선을 다해 수용가능한 합의점을 찾자’고 합의했다.
이에 덧붙여 저는 무역구제에서 진전을 이루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협상은 양허안을 품목별로 나눠 논의키로 함에 따라 오늘은 대두, 감자, 옥수수 등 식량, 작물 품목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미측은 예외없는 양허(개방)이라는 원칙에 따라 기타품목에 대한 입장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논의 진전을 위해 민감품목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원산지분과에서는 기술적 논의가 이뤄졌고, 특히 개성공단과 관련 우리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지난 1일 3명의 미 하원의원이 개성공단을 방문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촉구했다.
(그러나) 미측은 (개성공단 문제는) 한미FTA의 적용범위를 넘어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투자분과에서는 견해차가 크지 않은 기술적 문제를 중심으로 가능한 많은 합의를 보자는게 기본입장이다. 여러 잔여쟁점을 상호교환하면서 논의를 진행했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최소기준대우와 관련, 우리측은 ‘자연재해가 났을 때 정부의 보조금에 대해 내국민대우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미측이 수용했다.
서비스분과에서는 전문직 서비스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메카니즘에 대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문안을 근거로 수정문안을 가져왔다. 수정문안에는 우리측 입장이 많이 반영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태다.
또 우리측은 전문직 쿼터 확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미측은 의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기 힘들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분과에서 미측은 금융정보의 이전 및 처리서비스의 해외이전, 즉 일종의 국경간 거래의 필요성,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 문제, 우리나라 금융감독의 투명성 등에 문제제기를 했고,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양국 금융당국간 협력 필요성, 양국 금융업계 관심사항에 대한 작업반 구성 등에 대해 미측이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자상거래분과에서는 미측이 디지털제품의 관세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우리측 제안에 대해 수정문안을 제시했다. 더 논의가 필요하다.
지적재산권분과에서도 여러 이슈가 있다.
오늘 진전된 것은 인터넷 콘텐츠를 시디 등에 고정해야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고정, 픽세이션)는 서로 입장이 달라 각국의 법제도에 따라 재량에 맡기자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 여러 쟁점이 많이 남아있다.
총칙에서는 특별한 진전 사항이 없다.
특히 최근 섬유분과 외에도 다른 분과의 협상의 격이 높아질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 모든 협상에서 쟁점은 실무선에서 최대한 타결을 시도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핵심쟁점에 대해 고위급에서 최종타결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한미FTA에서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
섬유분과의 경우 거의 진전이 없었고, 우리의 관심분야였기 때문에 협상단의 격을 높이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그 밖에 다른 분과의 격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 일문 일답 ◆ ---
- 미측이 쇠고기 관련 언급했나. 쌀 문제를 논의했나.
“오늘은 곡물분야만 논의했다. 쇠고기는 축산분야다. 이번 협상 중 쇠고기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FTA협상에서 다루는 쇠고기문제는 관세와 관련된 것이다. ‘뼈있는 쇠고기’ 문제는 FTA협상의제가 아니다. 이는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
다만 공식, 비공식채널을 통해 미측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오늘 분과협상에서는 그런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쌀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쇠고기문제 해결없이 미 의회의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의 발언에 대해 비준이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미국 정치적 메카니즘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때가서 의회가 여러 가지를 따질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
- 론스타 문제에 대해 미측의 문제제기 있었나. 상호인정 전문직 서비스에는 어떤 직종 포함되나.
“투명성은 금융 뿐 아니라 총칙분야, 표준과 절차와 관련된 분과에서 산발적으로 다룬다.
투명성의 요체는 정부가 절차나 표준을 바꿀 때 의견수렴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20일 가량, 미측은 60일 정도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해 국회 특위 의원들과 논의했을 때 의견수렴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면 행정적으로 빠른 대응이 힘들어지고,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원입법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정부는 20~60일 사이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론스타와 관련해 오늘 금융분과에서 논의된 것은 없다.
상호인정 전문직 직종으로 우리는 보건의료, IT를 포함한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사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구체적인 직종 교환은 아직 없었고, 이를 위한 협의메카니즘에 대해서만 합의된 상태다“
- 미측이 자동차 세제개편 요구를 완화했나.
“자동차는 내일부터 협상한다”
- 투자자-정부 제소권과 관련한 새로운 제안이 있었나.
“간접수용은 투자관련 부속서를 통해 적용범위를 좁히는게 좋다는 입장이다. 부속서상 적용이 배제되는 환경, 안전, 건강 외에도 부동산, 조세정책도 간접수용 범위에서 배제하자는 입장이다.
4차 협상때 우리 입장을 제출했고, 5차에서 미측이 수정입장을 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새로운 입장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좀 더 검토한 뒤 말하겠다“
- 미측은 쇠고기 문제와 미 의회 비준을 연관시키는데.
“FTA에서 다루는 쇠고기 문제는 관세문제이다. 미국이 ‘뼈있는 쇠고기’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적절한 창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개별 현안을 FTA협상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쇠고기 문제 해결없이 미 의회비준 없다’는 발언은 미 의회 비준과정에는 여러 정치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쇠고기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
- 서비스협상에서 개선된 내용은.
(이 질문은 서비스분과 협상대표인 재정경제부 김영모 통상조정과장이 직접 답함)
"기술적인 측면세 상호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하는데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심분야에서 실질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측은 법무, 회계시장의 개방시기를 적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우리측이 새로 제출한 수정유보안에서 외국법 자문사법을 입법 논의 중인 만큼 외국법 자문이 개방시기를 ‘협정 발효시’로 적시했다“
- 쇠고기, 의약품, 미 의회에서 민주당 우위 등 협상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미측의 협상전략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안을 했나.
“새로운 건 없었다. 자동차는 내일부터 협상이니 다음 브리핑때 말하겠다.
미 의회 내 자동차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모임인 ‘오토코커스’ 소속 의원 중 의회 요직으로 진출하는 동향이 있다. 이런 동향을 염두에 둔다면 자동차에 대한 미측의 입장이 강화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새로운 내용이 전달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협상 분위기가 나빠졌다고 느끼지는 못한다. 다만 쟁점을 풀려면 누군가 한발짝 나서야 되는데, 누가 먼저 나설지 여부가 어렵다. 그래서 진전이 없다고 답답해 할 수 있지만 분위기가 악화된 것은 아니다
지난 1차 협상때부터 지켜봤다면 불과 6개월 만에 큰 진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쟁점이 축소, 압축되고 명료화됐다. 무역촉진법(TPA) 시한을 고려할 때 협상속도가 늦다는 지적도 있지만 시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용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연내 시행되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대해 미측이 불만이 많은데.
“우리측이 이미 약제비 적정화방안 연내 실행 방침을 전달했고, 합의는 잘 되지 않고 하니까 미측이 실망감과 조급증을 보이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상호 비방전을 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우리는 합의만 되면 방안 실행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고, 미측은 한국의 입장을 믿겠다고 했다.
오늘 오후 리셉션에서도 이번 방안은 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제도임을 설명했다. 적정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하는지는 협상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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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발언 ◆.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