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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 소송제 토론회 자료집

홍기빈, 송기호, 노회찬, 박상표, 이해영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6/12/01

발제문

1.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성격과 위험성
/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저자 )

토론문

1. 법률시장 전면 개방의 필요성:
정부의 투자자 제소사례 분석은 정확한가?
/ 송기호 변호사(『한미FTA의 마지노선』의 저자)

2. 한미FTA '투자자 - 국가 제소조항'의 문제점
/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3. 국민의 건강과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 박상표 수의사(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

4. 한미FTA와 투자챕터
/ 이해영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과)

www.peoplepower21.org/library/library_view.php?article_id=18323&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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