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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버블 붕괴와 장기침체 : 일본의 경험과 시사점

박종규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06/12/04

버블이 붕괴되면 장기침체가 온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일본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선제적 버블 억제에 노력하도록 하기보다는 부동산 가격하락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제동을 걸어왔다고 판단됨. 일본의 장기침체는 부동산 버블 붕괴만에 의한 것이 아니며, 현재 우리나라는 당시 일본에 비해 정책 선택의 폭이 아직은 넓은 편임. 버블 붕괴를 피하려다 버블을 더 키우는 결과를 반복하기보다 버블 억제의 실효를 거두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www.kif.re.kr/KMFileDir/128094997111560000_15-46-f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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