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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ITC(근로장려세제) 제도의 도입에 문제는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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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김용하, 배상근, 안종범, 이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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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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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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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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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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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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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가 12월 1일 (금) 오전10:00~12:00, 바른사회 회의실에서 『미국 EITC(근로장려세제) 제도의 도입에 문제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정부분의 현금을 보조해 주는 제도인 EITC(근로장려세제)를 오는 2008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ITC는 미국,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복지제도로, 근로빈곤층의 소득지원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생산적 제도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소득파악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한국의 현 상황에서 EITC의 도입은 시기 상조이며, 또한 EITC가 한번 도입되면 중장기적으로 확대가 불가피하며 이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증가로 인한 국민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정부가 구상중인 미국의 EITC가 한국의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한 제도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미국 EITC(근로장려세제) 제도의 도입에 문제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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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ubs-korea.org/korean/sub1_read.asp?upper_code=tCata2&bbs_code=util_bbs6&bbs_number=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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