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5월 현재 실업률은 3.2%이고 고용률은 60.6%(15~64세 기준)로 지표상으로는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 도소매 등 전통적인 고용창출 업종의 고용회복이 부진하지만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증가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활력이 저하되고 체감경기를 낮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의 비경제활동 인구수는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이고 그 비중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비경제활동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육아/가사, 통학 등으로 여성이나 청년층의 비중이 높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비경활 증가추세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밀실태 분석을 통해 비경활 증가 요인과 취업경로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용지원서비스 차원에서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여 보고한 것으로, 비경활 인구까지 포함하는 일자리 창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요인 및 특징 분석.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