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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기업의 영세화 현황과 대응

조덕희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산업연구원

2006/11/30

ㅇ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미국과는 달리 1990년대 이후 중소 제조기업의 영세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됨.

- 1990~2004년 간 영세소기업(종업원 5~9인) 사업체 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에 중기업(종업원
50~299인) 사업체 수는 오히려 감소함.

ㅇ 중소 제조기업의 영세화는 산업 전반적인 노동생산성 향상을 지연시키고, 대·중소기업 간 생산
성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대기업(=100)과 대비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1990년의 49.3% 수준에서 2004년에는 31.3%
수준으로 낮아졌음.

- 반면에 일본과 미국의 중소기업의 경우는 각각 대기업의 50% 및 60% 정도의 수준에서 크게 변화
하지 않고 있음.

ㅇ 중소기업 영세화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벤처 붐에 따른 다산다사형 창업과
소기업들의 투자 부진 및 성장 정체에 따른 좀비기업화에 기인함.

ㅇ 중소 제조기업의 영세화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산학연계형 창업보육 기능의 강화, 창업활력의 질적 개
선 등이 요구됨.

www.kiet.re.kr/kiet/report/ekie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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