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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6.5% 인상, 의료수가 2.3%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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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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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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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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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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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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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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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건강보험료 6.5% 인상, 의료수가 2.3% 인상 결정
□12. 1(금) 오전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2007년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 및 의료수가(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하였다.
ㅇ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48%에서 4.77%(0.29%p 증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31.4원에서 139.9원(8.5원 증가)으로 전년대비 6.5% 인상된다.
ㅇ 의료수가는 현행 60.7원에서 62.1원으로, 전년대비 2.3% 인상된다.
□ 이번 보험료·수가 결정은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및 공익대표 등이 참여한 총 4회의 건정심, 총 5회의 소위원회를 통해,
○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보험 급여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 그리고 최근 국내경기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한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 요구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 그 결과, 가입자·공급자·공익(정부) 모두의 고통 분담을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 보장성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5% 인상하기로 건정심에서 의결하였다.
○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 예상분은 ①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제 개선 ②약제비 적정화 등 지출구조 효율화 ③보장성 강화 계획 조정 등을 통한 재정 절감 노력과 2006년 말 1조 7백억원의 누적 수지 중 일부를 활용하여 충당할 계획이다.
□ 한편, 의료수가(환산지수) 결정과 관련하여 건정심에서는 의료행위의 원가 비용 변동 정도, 전년 대비 보험급여비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7년도 의료수가를 전년 대비 2.3% 인상한 62.1원으로 결정하였다.
○ 또한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유형별 환산지수’와 관련하여, 건정심에서 유형 분류를 금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 따라서, 유형별 환산지수는 2008년 환산지수 계약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되,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선정한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2007년 9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결정 내용을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개정, 환산지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장관 고시) 개정
(파일이름:건정심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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