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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 이후, 중국의 지방보호주의 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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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경영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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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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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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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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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경영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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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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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경영연구소는 Chindia Journal(2006년 11월호)에 실린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지방보호주의 여전’을 통해 1949년 공산당에 의해 건국된 중화인민공화국 역시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단위(單位)를 기준으로 하는 배타적인 자급자족 체제를 갖추어 왔으며 이러한 ‘자급자족 또는 단위’ 개념은 크게는 현재의 31개 성(省), 직할시, 자치구로 나누어진 행정구역에서부터, 경쟁 제품을 생산하는 개별 기업에 이르기까지 상존하며, 강력한 지방보호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방보호주의는 국제무역에서 나타나는 보호주의와 유사한데 지방보호주의는 지방 정부차원에서 다른 지방의 제품이나 인력의 이동을 제한하는 각종 조치 및 행위로서, 차별적인 지방세에서부터 터무니없는 관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전했다.
한편 개혁.개방 이후, 개혁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개혁은 지방보호주의가 심화되는 원인이 되었는데 1980년 재정 청부제가 도입되고 지방 정부가 지방의 세수(稅收)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수입과 기업이익간에 밀접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서는 WTO 가입을 앞두고 지방보호주의가 전국 시장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WTO 규정에 위배되어 국제 무역분쟁의 소지가 된다는 이유로 지방보호주의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이에 중앙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방보호주의 타파를 모색하게 되며 이후 명문화된 지방보호주의 규정은 사라졌으나, 비공식적인 보호주의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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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ki.or.kr/Common/Download.aspx?id=d6f86fc5-bada-47e3-8e91-6723e28d7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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