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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악법 날치기에 대한 민주노동당 의원단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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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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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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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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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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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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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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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의원단 기자회견문]
비정규 악법 날치기에 대한 민주노동당 의원단 입장
오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거대 양당은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 모두를 참혹한 빈곤과 착취로 내모는 역사적 범죄행위를 감행했습니다.
민의의 대표기관, 민생의 호민관이어야 할 국회는 나라를 망치고,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민생과 민주주의 파괴현장이 되었습니다.
850만 비정규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 모든 양심 세력의 바램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야합 정치, 날치기 폭거에 의해 짓밟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날치기된 비정규 개악법으로 초래될 민생파탄과 공동체 붕괴의 모든 책임은 거대양당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양극화의 핵심입니다. 노동문제이기 이전에 심각한 민생문제입니다. 비정규 문제의 잘못된 해법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이미 파탄 나 있는 민생문제를 극단적 파국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거대양당이 날치기 처리한 비정규 개악법은 사실상 2년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규모 해고와 실업을 제도화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 파견 노동자의 고용의무를 통해 일 할 권리조차 제도적으로 제한받게 됩니다.
비정규 노동자는 뼈 빠지게 일해도 한달 평균 100만원 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비정규 개악법으로 인해 오늘은 비정규 노동자가 850만이지만 내일은 1천만, 더 나아가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 자명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리고 힘의 정치가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래서 결과를 맺는 새로운 정치의 전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거짓 민생, 거짓 정치의 남루한 모습은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거대양당은 여당의 정치적 무능과 한나라당의 옹졸한 정략정치에 의해 초래된 궁지를 벗어나기 위해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권을 과감하고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민생과 개혁에 있어 기득권 앞에 비굴했던 거대양당은 노동자, 그것도 우리 사회의 가장 참혹한 현실을 견디는 비정규 노동자 앞에서는 전에 볼 수 없던 당당함과 냉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은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거대양당이 비정규법안 날치기를 위해 내동댕이치고 짓밟은 것은 9명의 민주노동당 의원이 아니라 민생고에 신음하는 국민과 공당의 존재가치입니다.
비정규 노동자의 삶을 이처럼 처참하게 짓밟을 권리를 그 어떤 국민도 이 국회, 거대양당에게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날치기 악법에 대한 모든 저항권은 유효합니다. 악법 철폐를 위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 국민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오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쓰러진 비정규 노동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나설 것입니다. 거리에서 현장에서 모든 영역에서 싸울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6년 11월 30일
민주노동당 의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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