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한ㆍ미 FTA 어디까지 왔나? |
 |
 |
김원경, 신제윤, 배종하, 황규연, 전만복, 이명로, 정인교, 안덕근 |
|
 |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한국개발연구원 |
|
 |
2006/12/01 |
|
 |
-협상의 기초작업은 마무리, 5차부터 협상 가속화
-국경간거래ㆍ국책금융기관 등 쟁점들 구체화되면서 협상의 중요성 커져
-농산물 관세 철폐ㆍ인하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원산지기준 완화, 조기 관세철폐에 협상력 집중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이견 차 해소에 주력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가 핵심 내용
-‘氣 싸움’ 버리고 실익 챙길 때
-면피용 협상성과 위한 소탐대실은 없어야 |
|
|
 |
| 한ㆍ미 FTA 협상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양측은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4차 협상을 갖고 본격적인 힘쓰기 단계에 들어갔다.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하게 전달하였고 향후 진전을 위한 토대는 마련했으나, 미국의 반덤핑 절차 개선 등 핵심 쟁점 현안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한ㆍ미 FTA 4차 협상까지의 협상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남은 과제를 짚어 본다. |
|
|
 |
epic.kdi.re.kr/nara_eb/nara_eb_menu1_list2.jsp?code=특집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