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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 한나라당 당론 채택에 대한 논평

경실련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6/11/29

1. 경실련은 공공택지를 건설사에 되팔아 투기를 조장하는 신도시정책의 개혁을 요구해 왔다.
2. 대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의 당론채택을 환영한다.
3. 수용한 땅은 건설사에 되팔지 말고 집 없는 시민들에게 싼값에 공급하라.

한나라당이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을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했다.

부동산투기 근절과 공공택지의 근본적 개혁을 주장해왔던 경실련은 대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현 공공택지 개발방식의 문제를 개혁하는 진전된 조치로 환영하며 수용한 공공택지는 되팔지 말고 모두 공영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www.ccej.or.kr/PDS/all_view.html?Idx=7825&allcate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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