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보건복지분야 비전 2030' 추진실적 및 계획 |
 |
 |
보건복지부 |
|
 |
|
|
 |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보건복지부 |
|
 |
2006/11/29 |
|
 |
<첨부>
I.과제별 추진실적 및 계획
II.향후 조치상항
|
|
|
 |
◇ 보건복지부(장관 : 유시민)는 지난 8.30일 발표된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 - 함께가는 희망한국』의 50대 핵심과제 중 복지부 소관과제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11.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음
◇ 복지부 소관과제는 총 6개 과제임
ㅇ 제도혁신 과제
- ① 의료급여제도 개편, ② 국민연금 개혁,
③ 건강보험 개혁, ④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
ㅇ 선제적 투자 과제
- ①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②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 상기 6개 과제 중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등 3개 과제의 경우,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이 추진 중
ㅇ 국민연금법은 복지상임위에서 11.30일에 처리키로 의결(11.23)
ㅇ 노인수발보험법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11.29, 4차 심의 예정)
ㅇ 국민건강보험법(재정지원 방식 변경 등)은 11.23일 상임위 통과
※ 포지티브 방식 도입 등을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규재위 심의 완료(11.23)
◇ 의료급여 제도 개편 및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과제의 경우 종합적인 제도개편 계획수립과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
ㅇ 의료급여제도 개편의 경우, 단기적 응급조치 시행으로 총 진료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 전년 대비 진료비 증가율 : 32%(상반기) → 26%(9월) → 24.2%(10월)
ㅇ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수준 제고 및 의료이용 적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혁신 방안 추진예정
- 의료급여 지정의료기관제 및 본인부담제 도입을 위한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07년 초 완료 목표)
- 관리운영 및 재정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의료급여 재정을 분담시키기는 방안을 부처협의를 거쳐 추진(관련 규칙 개정, ‘07년 시행 목표)
ㅇ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의 경우, 지난 9.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총 13개 지원대책 추진을 위하여
- 장애수당 인상, 재활병상 확충,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 등을 ‘07년부터 시행예정
- 장애인 등록판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 실시계획(‘07.~)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과제의 경우, 가구별 욕구에 따라 적절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급여방식(개별급여) 개편 방안 연구 진행중
※ 첨부 : 과제별 추진실적 및 계획, 향후 조치사항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홍보 팜플렛(별도 배부) |
|
|
 |
epic.kdi.re.kr/epic_attach/2006/R0611624.hwp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0611624.hwp
